업무상횡령 법률상담 및 사례 (무혐의 결과)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동업자(이하 고소인)로부터 수익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문제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사용된 자금의 흐름이 단순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여러 계좌를 통해 자금이 이동하고 사업 비용과 개인 비용이 혼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만 보면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업 수익을 임의로 사용한 것처럼 오해될 여지도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횡령 금액 역시 상당한 규모였기 때문에, 만약 자금 사용의 경위와 정산 구조를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할 경우, 의뢰인은 상당히 중한 형사처벌을 치러야 할 가능성도 존재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무혐의 주장 및 증거 정리

먼저 사업 구조와 정산 방식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동업 계약서, 정산 내역, 전체 계좌 거래 내역, 비용 지출 증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고소인이 문제삼은 자금을 사업 운영 과정에서 사용했음을 구조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고소인과 사전에 합의한 운영방식에 따라 의뢰인이 자금을 사용할 권한이 있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 운영 과정에서 자금 문제가 발생해 정산이 지연된 것은 공동 책임의 영역이며, 수익 배분이나 비용 처리는 민사상 분쟁에 해당한다는 부분 또한 강조했습니다.

2)    절차 과정에서 실질적인 조력

첫 번째로,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수사 기관이 주로 하는 질문의 쟁점과 논리 구조를 바탕으로 실제 진술 연습을 해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한 실제 조사 시에도 변호인이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관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경찰 조사 이후 담당 수사관에 면담을 요청하여, 무혐의 주장을 직접 피력하고, 형사 고소가 남용된 사건임을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로, 무혐의 주장에 대한 부분과 함께,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고소인 진술조서 내용을 분석해 의뢰인이 업무상횡령을 저질렀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의 불명확함과 모순점을 지적한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네번째로,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변호인이 피의자 조사에 동석하여 무혐의를 주장하였으며, 추가 정상자료를 포함한 법리 의견서를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동업 관계에서 발생하는 업무상횡령은 단순히 돈을 사용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자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실제 정산 구조가 어떠했는지가 주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담당 변호인의 역량에 따라 사건의 진행 과정은 물론 결과적인 부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에 합격하고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이후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업무상횡령 배임 및 사기 등 형사 범죄 사건들을 무수히 다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사례와 같이 복잡한 사안에서 무혐의 결과를 도출해 내었던 다수의 사례를 비롯해, 각개 의뢰인의 입장과 상황에서 받아볼 수 있었던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었던 성공사례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며 일반 대중에 법률과 관련한 이슈 및 정보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도 있는데, 20만 명이 넘는 분이 구독하고 계십니다.

보다 알려진 10년 차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로써, 최선의 결과만을 도출하기 위해 초기 상담부터 전 과정을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