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변호사, 데이트폭력 사건 무혐의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전 연인(이하 고소인)은 의뢰인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지자, 의뢰인이 자신의 팔과 다리를 수차례 주먹으로 때렸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그 진술만으로도 폭행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진행하여, 연인 간 갈등의 배경과 다툼의 흐름,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이후 정황 등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직후 의뢰인이 고소인에 사과 메시지를 보냈던 점, 사건 당시와 유사한 갈등 상황이 이전에도 존재했음을 들며, 이전과 같이 다툼 상황에서도 의뢰인이 고소인의 신체를 가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고소인 진술의 내용을 검토하여, 폭행의 구체적 방식과 횟수 등이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지, 시기 등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며, 고소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물적 또는 의학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파악했습니다.

위의 내용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의뢰인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진술할 부분 및 수시관이 할 수 있는 예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하여, 피의자 조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도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관리하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경찰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폭행 사건은 단순한 주장만으로도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사건 구조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일수록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신중하게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이 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폭행*상해 등 형사 범죄 사건들을 최선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에 따라 해당 사례와 같이 경찰불송치를 도출해 내었던 다수의 전적을 포함한 사건 해결 성공 사례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대중에 법률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고도 있는데, 20만 명이 넘는 분께서 구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난감한 문제 상황을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도 제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