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 재판헌법소원, 법왜곡죄, 대법관증원 시행 

📢 사법개혁 3법 시행

한국 사법제도에 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세 가지

1. 재판소원 제도 도입

2. 법왜곡죄 신설

3. 대법관 증원

특히 가장 큰 변화는 재판소원 제도입니다.

이제는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확정된 판결이라도

헌법을 위반했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기본권을 침해했다면

확정 판결 후 30일 이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 국민 기본권 보호 강화

다만 법조계에서는

사법 책임 강화 vs 사법 독립 침해 가능성이라는 논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 법률정보는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초동에서 변호사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LF 손병구 대표변호사가 직접 4컷 만화로 알기 쉽게 만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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