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경찰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한 사례 (경찰불송치)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클럽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다가 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었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고소인은 사람이 매우 많은 클럽 내부에서 서로 뒤섞여 놀던 중 의뢰인이 자신에게 고의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여 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단순히 사람들 사이에서 이동하다가 우연히 신체가 부딪힌 것에 불과하며, 상대방을 추행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사람이 밀집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특성상, 경미한 신체 접촉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인정되는 경우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우연한 접촉에 불과하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클럽의 구조와 테이블 배치, CCTV 설치 여부, 현장의 인파 밀집도, 의뢰인의 이동 동선과 접촉 상황 등을 하나씩 확인하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클럽 스테이지에서 자신이 착석했던 테이블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신체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을 뿐, 특정인을 추행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구조화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현장에 있던 목격자 진술과 CCTV 자료를 확보하여 객관적인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사건 경위를 정리해 진술 구조를 준비하고, 수사관이 제기할 수 있는 주요 질문을 예상하여 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점검하는 과정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경찰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단순한 신체 접촉인지, 고의적인 추행인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이 되는 만큼 사건 초기 단계에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구조화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과 같이 무혐의를 빠르게 입증하여 경찰단계에서 경찰불송치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고자 한다면. 관련 사건 해결에 능통한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에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담당 변호인의 역량에 따라 사건 진행 과정은 물론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에 합격하고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그 이후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쌓아 오면서 공중밀집장소추행*강제추행*준강제추행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경찰불송치*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등 각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었던 성공사례 역시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대중에 법률과 관련한 이슈 등을 보다 쉽게 전달해드리고자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고도 있는데, 20만 명이 넘는 분이 구독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간 축척해 온 사건 해결 경험 및 노하우가 여러분의 난감한 고민 해소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