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변호사, 협박 및 재물손괴 병합 사건 방어 성공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전화와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이후에도 피해자로부터 원하는 반응을 얻지 못하자 자해를 암시하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해악을 암시하는 협박성 메시지까지 보내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재물을 손괴하려 하였으나 실제 손괴에는 이르지 못하였고, 이러한 일련의 행위로 인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협박, 재물손괴 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고, 결국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은 교도소에 수감되며 사회와 단절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사건은 항소심 판단만을 남겨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1조(미수범)

제366조, 제367조와 제36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최대한 감형 받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사실 관계 확인 및 전략 설정

사실 관계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사건 발생 경위와, 스토킹 행위와 피해자에게 발송한 자해 사진 등의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자 직장 방문 및 재물손괴 미수 행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1심 재판부에 의뢰인에 실형을 선고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했습니다.

그에 따라 현재는 의뢰인이 저지른 범행의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게 되었으며 그를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추가 피해 가능성을 차단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며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는 것,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객관적 구조를 만드는 것을 주요한 감형 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    추가 피해 가능성 차단 및 피해자의 합의

전화를 교체하고, SNS 이용을 차단하였으며,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거리의 지역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할 의지 및 그러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합의를 시도하여 결국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구해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정신과 치료 이력과 진단 자료를 정리해 충동조절의 어려움과 심리적 취약성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시에 충동 조절을 위해 심리 분노 조절 및 관계 중독 등의 심리 상담 등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이 의뢰인에 대한 생활 관리 및 감독을 약속하고 있다는 점 등을 밝혔습니다.

4)    실제 사건 진행 과정에서의 조력

위의 내용을 기반으로 항소이유서와 변론요지서 및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의뢰인이 반성문을 작성하고 가족 및 지인이 탄원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밖에도 의뢰인의 양형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재판 전에 의뢰인과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며,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기합리화나 피해자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여겨질 만한 표현을 하지 않도록, 반성하는 모습과 재범 방지에 대한 의지를 드러낼 수 있도록 단어 하나하나를 점검하며 재판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항소심 법원에서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스토킹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는 사례는 결코 흔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건 이후의 태도 변화와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등이 충분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양형이 달라질 여지도 존재합니다.

결국 항소심에서는 “이미 내려진 실형 판단을 뒤집을 만큼의 새로운 양형 사정”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는지가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담당 변호인의 역량에 따라 사건 진행 과정은 물론 결과적인 부분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10년 동안 법조 경력을 쌓아오며, 협박*재물손괴는 물론 스토킹범죄 등 시류에 따라 새로 처벌규정이 만들어진 형사 범죄 사건들을 무수히 다뤄왔습니다.

그에 따라 본 사례와 같이 각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었던 성공사례 역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대중에 법률 정보를 쉽게 전달하는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고도 있는데, 20만 명이 넘는 분이 구독해주고 계십니다.

그 간 쌓아온 이 모든 경험들이, 여러분의 문제를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