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손해배상변호사] 손해배상청구 소송 청구금액의 1/4로 방어 



"변호사님,

쌍방 폭행인데 손해배상으로 2천만원이라뇨...

정말 억울합니다..."

첫 상담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던 의뢰인 K씨

안녕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사건을 책임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 정재익 변호사입니다.

폭행이나 모욕 같은 형사 사건의 경우 형사 사건에 휘말렸다는 그 자체도 문제지만, 상대가 손해배상 청구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이어서 제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긴 소송 절차가 고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형사 사건의 판결 선고가 관련 민사 사건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만약 형사 사건의 판결 선고가 본인에게 불리하다면 민사 소송 역시 본인에게 불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법과 형사법 양쪽에 능통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쌍방 폭행 및 모욕으로 상대에게 2천만원 이상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였으나, 적절한 대응과 변론 전략으로 지급액을 5백만원으로 낮춰 방어한 사례입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저녁 늦게 영업을 시작해 새벽이 지나서야 문을 닫는 가게에서 바쁘게 근무하던 중, K씨는 직원 전용 공간으로 진입하려는 B씨를 발견하고 제지했습니다. 그러자 B씨는 자신이 사장의 여자친구라며 무작정 진입하려 했고 K씨는 매뉴얼대로 제지하여, B씨와 K씨 사이에 몇 차례 실랑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중 무슨 이유에서인지 폭발한 B씨가 K씨를 향해 유리병을 던지고 K씨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K씨 역시 참지 못하고 B씨를 폭행하여 쌍방 폭행 사건으로 번졌고,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감정의 골이 깊어질대로 깊어진 K씨와 B씨는 서로를 SNS에서 비방하여 두 사람 모두 모욕으로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각자 유죄 판결 선고를 받고 일상을 영위하던 K씨는 어느 날, 자신의 주소지로 송달된 B씨의 소장을 받고 황당함과 분노에 치를 떨었습니다. 분명 쌍방 폭행 및 모욕이었음에도 소장에서는 B씨가 일방적으로 폭행과 모욕을 당한 것처럼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손해배상 청구 금액 역시 2천만원이라는 비상식적인 수준의 액수였습니다.

이에 K씨는 민사법과 형사법 양쪽에 능통하여 변론을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를 수소문한 끝에 정재익 변호사를 찾아 상담 후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정재익 변호사의 대응 전략: 상대 주장의 허점 논파

서울대 출신, 대형로펌 경력과 심리상담사 자격을 바탕으로, 정재익 변호사는 K씨의 특수한 상황에 맞춘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정재익 변호사는 K씨와 B씨 사건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취합하여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쌍방 폭행과 모욕 사건의 형사 기록을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확보하여 세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B씨가 제출한 서면과 각종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대 주장의 허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① 사실관계 정정을 통한 과실상계 주장

다른 무엇보다 K씨와 B씨의 사이에 일어난 일은 B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방적인 폭행 및 모욕이 아니라 명백한 쌍방 폭행 및 모욕임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역시 B씨의 직원 구역 진입과 선행된 가해행위임을 주지시켜 이에 따른 과실상계를 주장하였습니다.

② B씨의 일실수익 청구 근거 논파

B씨는 K씨의 폭행과 모욕으로 인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어 일상생활 뿐 아니라 근로를 지속할 수 없다며 가동능력 상실을 주장하여 이에 따른 일실수익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재익 변호사는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 주장의 허술한 근거를 아래와 같이 논파하였습니다.

· B씨의 외래 통원치료 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가동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믿기 힘든 점

· B씨가 가동능력 상실률을 입증하기 위해 신체감정을 신청하였으나 진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점

· B씨가 사건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지인들과 파티를 즐기거나, 해외 여행을 가거나,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인 점

· B씨가 주장하는 월 소득에 대한 객관적 증빙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소득세 납부 내역 등)가 전혀 없는 점

③ B씨의 국민건강보험 환수금 청구 근거 반박

B씨는 외래 통원치료를 받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치료비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B씨가 치료비를 청구할 때 쌍방 폭행임을 숨기고 K씨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며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K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B씨의 치료비 중 상당 금액을 K씨에게 구상권 행사한다는 통지를 받고 사실관계를 밝히는 관련 증거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였고, 공단은 법규에 따라 B씨가 부당하게 받은 치료비를 환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B씨는 이 징수금을 K씨에게 청구한 것이었고 이에 정재익 변호사는 아래 세 가지 점을 들어 B씨의 징수금 청구 근거를 반박하였습니다.

· 애초에 B씨가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은 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B씨에게 부당이득 환수 결정을 통보하였지만 실제로 환수되었는지 입증하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

· B씨가 얻은 부당이득금이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결과 - 청구 금액 ¼ 수준으로 방어 성공

담당 재판부는 정재익 변호사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B씨의 일실수입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환수금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고, 과실상계 비율 역시 K씨가 형사판결에서는 더 중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5:5 과실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재익 변호사의 반소 청구 또한 인용되어, 결과적으로 B씨의 청구 금액의 1/4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만약 변호사 없이 대응했다면 B씨의 주장이 전부 인용되지는 않았겠지만 적어도 청구 금액의 절반 이상은 인정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재익 변호사는 치밀한 자료 분석과 변론 전략, 그리고 상대 주장의 허점을 논파하고 반박하여 담당 재판부를 효과적으로 설득한 결과, 기쁜 소식을 의뢰인과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법적 위기 상황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히 서로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정재익 변호사의 차별화된 강점

대형로펌의 전문성과 개인 변호사의 밀착 관리를 동시에 제공하는 유일한 법률 서비스입니다.

🔹 서울대 출신, 대형로펌 경력의 전문성

•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다수의 성공적 변론 경험

• 법원 판결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한 전략 수립

• 수사기관과 수사관 성향별 맞춤형 대응 노하우 보유

• 최신 판례 흐름을 매주 분석하는 철저한 연구 시스템

🔹 1:1 밀착 사건 관리 시스템

• 사건 초기부터 선고까지 정재익 변호사가 직접 관리

• 의뢰인과 진행상황 공유 미팅 진행

• 24시간 긴급 연락 가능한 핫라인 운영

🔹 심리상담사 자격을 활용한 통합적 접근

• 법률 문제와 심리적 불안감에 동시 대응

• 의뢰인의 심리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진술 코칭

• 재판부가 공감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태도 형성

• 가족 구성원까지 포함한 종합적 심리 케어 제공

손해배상 청구 소송, 왜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변호사 선임은 승소와 패소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1) 초기 대응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변론 개시 직후부터 초기 소송 진행 과정에서의 대응이 이후 법적 대응의 전체 방향을 결정합니다. 적절한 법적 조언 없이 이루어진 초기 대응은 돌이킬 수 없는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변론 대비와 자료 준비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어떤 자료와 주장이 재판부에게 효과적으로 작용하는지,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는 법률 전문가만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소송처럼 서로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허위와 진실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경우, 전문적 접근이 더욱 중요합니다.

3) 재판부와의 소통은 법률 언어로 이루어집니다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법정에서 통용되는 언어와 논리로 의뢰인의 상황을 "번역"해야 합니다. 이것이 서울대 출신 민사법 전문변호사가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좌우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전화 상담을 통해 귀하의 상황을 진단하고

최적의 대응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 출신/대형로펌 경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대구손해배상변호사

정재익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