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모욕죄변호사] 모욕죄, 무죄 판결 받아냈습니다. 



"변호사님, 제 말은 전혀 들어주지 않고

상대 말만 듣는 수사관 때문에 전과자가 될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첫 상담에서 눈물을 쏟으며 말했던 의뢰인 C씨

안녕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사건을 책임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정재익 변호사입니다.

살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타인과의 갈등 상황을 겪고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욕설을 내뱉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물론 대부분은 큰일로 번지지 않지만 이따금 극한으로 치달아 모욕죄로 재판을 받기도 합니다. 이 때 녹음 파일이 있거나 목격자의 진술이 확실하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관련 증거자료가 불분명하거나 심지어 자신에게 불리하다면 큰 곤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격한 실랑이를 벌이다가 욕설을 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모욕죄로 약식 벌금형까지 받았으나, 정식재판 청구 이후 변호사의 적절한 대응과 예리한 변론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C씨는 어린 딸의 옷을 사기 위해 가족과 함께 근교의 대형 옷가게를 방문하였습니다. 옷을 고르던 중, 갑자기 B씨가 나타나 자신의 아들이 C씨의 딸에게 맞았다며 격앙된 태도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C씨가 우선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하자, B씨는 막무가내로 사과를 강요하며 점점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과를 거절하자 B씨는 비아냥과 욕설을 퍼부었고, 이를 지적하는 C씨의 어머니와 남편, 오빠에게까지 욕설을 이어갔습니다. 나아가 흥분을 주체하지 못한 B씨가 달려들면서 몸싸움으로까지 번졌고,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양측은 분리되어 각자 진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C씨는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고, CCTV와 목격자도 있어 문제없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어느 날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황이 없는 사이 수사가 진행되어 기소까지 되었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했던 C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제대로 된 도움을 받기 위해 정재익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정재익 변호사의 대응 전략: 송치 결정의 주요 근거 파훼

서울대 출신, 대형로펌 경력과 심리상담사 자격을 바탕으로, 정재익 변호사는 C씨의 특수한 상황에 맞춘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나온 주요 근거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해자 B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었다는 것. 둘째,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옷가게 직원)의 진술이 B씨의 진술을 뒷받침한다는 것.

하지만 정재익 변호사는 경찰 수사 기록에 포함된 각종 진술조서와 CCTV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사 진행 과정에서 몇 가지 납득하기 힘든 점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추가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송치 결정의 주요 근거를 파훼하였습니다.

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지적

사건 당시 피해자 B씨가 매우 격앙된 상태에서 C씨와 극심한 갈등 관계에 있었음을 상기시키며 아래의 세 가지 지적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객관성과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라 할 수 있는 피해자 B씨의 진술과 다른 목격자(C씨의 남편, 오빠, 어머니)의 진술이 상반되는 점

· B씨가 마구잡이로 고소한 C씨의 남편과 오빠는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받았으나 C씨만 유죄 취지로 송치된 점

· 사건 당시 B씨 역시 자신의 행동으로 폭행죄와 모욕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점

② 목격자(옷가게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

이 사건이 여기까지 오게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목격자인 옷가게 직원이 "C씨가 욕설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경찰에 증언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재익 변호사는 목격자 진술을 기록한 서류들에서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목격자는 당시 사건에 연관되고 싶지 않다며 수사관의 연락을 회피하고 증언을 거부하였으나, 수사관이 목격자를 직접 찾아가서 유도신문을 하면서까지 얻어낸 한 줄의 증언이 "C씨가 욕설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문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재익 변호사는 증인신문을 통하여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옷가게 직원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증인 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증인신문에서 목격자인 옷가게 직원은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C씨가 욕설을 하는 것은 전혀 듣지 못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정재익 변호사는 해당 증언을 확보함과 동시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 편파적이고 유죄 추정의 느낌이 드는 관련 증거들을 지적하였습니다. 수사관이 확보한 목격자 진술은 당시의 메모 내용을 수사관이 요약·정리한 것에 불과하여 진술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점, 수사관의 편파적인 수사에 따른 신뢰도 하락, 그리고 해당 진술의 오인 또는 부정확한 기재 가능성이 있는 점, 목격자가 굳이 법정에서 기존 진술을 바꾸어 위증할 동기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언급하며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 무죄 판결

실제 판결문

재판부는 제가 제출한 자료와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C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에도 적시되어 있다시피 재판부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것을 판결의 주된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법적 위기 상황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히 모욕죄와 같이 증거 자료의 맹점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사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정재익 변호사의 차별화된 강점

대형로펌의 전문성과 개인 변호사의 밀착 관리를 동시에 제공하는 유일한 법률 서비스입니다.

🔹 서울대 출신, 대형로펌 경력의 전문성

• 모욕죄·명예훼손죄 사건 다수의 성공적 변론 경험

• 법원 판결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한 전략 수립

• 수사기관과 수사관 성향별 맞춤형 대응 노하우 보유

• 최신 판례 흐름을 매주 분석하는 철저한 연구 시스템

🔹 1:1 밀착 사건 관리 시스템

• 사건 초기부터 선고까지 정재익 변호사가 직접 관리

• 의뢰인과 진행상황 공유 미팅 진행

• 24시간 긴급 연락 가능한 핫라인 운영

🔹 심리상담사 자격을 활용한 통합적 접근

• 법률 문제와 심리적 불안감에 동시 대응

• 의뢰인의 심리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진술 코칭

• 수사관이 공감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태도 형성

• 가족 구성원까지 포함한 종합적 심리 케어 제공

모욕죄 사건, 왜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가?

모욕죄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은 최종 판결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1) 초기 진술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초기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이후 법적 대응의 전체 방향을 결정합니다. 적절한 법적 조언 없이 이루어진 초기 진술은 돌이킬 수 없는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수사 대비와 자료 준비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어떤 자료와 주장이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지,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는 법률 전문가만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수사 기록과 자료의 맹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사건의 경우, 전문적 접근이 더욱 중요합니다.

3) 수사기관과의 소통은 법률 언어로 이루어집니다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서 통용되는 언어와 논리로 의뢰인의 상황을 "번역"해야 합니다. 이것이 서울대 출신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좌우합니다.

모욕죄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전화 상담을 통해 귀하의 상황을 진단하고 최적의 대응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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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모욕죄변호사

정재익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