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여금변호사] 안 빌린 1억 5천 갚으라던 소송 전부 승소 



"변호사님,

돈을 빌린 적도 차용증을 쓴 적도 없는데

1억 5천을 갚으라니요?

정말 말도 안됩니다..."

첫 상담에서 떨리는 손을 맞잡으며 말했던 의뢰인 J씨

안녕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사건을 책임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 정재익 변호사입니다.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은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이번에 살펴볼 중요한 차이점은, 형사 소송과 달리 민사 소송에서는 법원이 증거를 대신 수집해주지 않으며, 사실과 증거에 대한 주장 및 입증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변론주의’라고 합니다.

이러한 변론주의에 따르면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갚지 않아도 되는) 빚이라도 채무자가 이를 재판에서 주장하지 않으면 패소해 빚을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간단하게 입증 가능한 상황이라면 다행이지만 실무에서는 쟁점이 훨씬 복잡해, 필요한 주장을 하지 못해 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 역시 실제로 돈을 빌린 사실이 없었음에도 1심에서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적절한 변론과 대응 전략으로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물론 소송 비용까지 받아내어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J씨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친형과 각별하게 지내왔고, 그렇기에 신용불량 상태였던 친형이 자신의 명의와 계좌를 사용하는 일을 종종 도와주었습니다. 어느 날 친형의 부탁으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1억 5천만 원을 그대로 친형에게 송금해주었습니다.

이후 이를 잊고 지내던 J씨는, 자신이 작성한 적도 없는 차용증을 근거로 1억 5천만 원을 갚으라는 소장을 받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상할 정도로 송금 금액과 동일한 액수에 의심을 품고 친형에게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진실대로 판결이 내려질 거라며 1심 재판에 홀로 출석한 J씨는 변론 과정에서 차용증의 도장이 자신의 것이 맞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때 그 법적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친형이 이따금 자신의 명의와 계좌를 사용하던 과거 상황을 떠올리며 자신의 도장이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한번의 실수로 1심 재판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1심에서 전부 패소 판결을 받은 J씨는 억울함 속에 정재익 변호사를 찾아왔고, 이후 항소를 통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1심에서의 치명적인 실수 뒤집기

서울대 출신, 대형로펌 경력과 심리상담사 자격을 바탕으로, 정재익 변호사는 J씨의 특수한 상황에 맞춘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J씨의 상황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민사소송법의 룰을 모른 채 법정에서 차용증에 있는 도장이 자신의 도장이 맞는 것 같다고 한 것이 치명적인 결과가 될 줄은 J씨는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차용증이 진짜라는 것만 인정되면 차용증 내용대로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차용증의 도장이 본인이라는 것만 인정된다면 법원은 차용증이 진짜라고 보고 있습니다.

J씨가 첫 재판에서 내 도장인 것 같다 라고 한 것이 조서에 기재되면서 이는 차용증이 진짜라는 것에 대한 자백이 되고 말았습니다. J씨가 아무리 다른 항변을 하더라도 차용증에 J씨가 채무자로, 1억 5천만원을 빌린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니 차용증 대로 1억 5천만원 전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정재익 변호사는 J씨의 상황을 뒤집기 위해, 1심 기록은 물론 J씨의 출퇴근 기록을 포함하여 사건관계인들과의 통화녹음까지 구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취합하여 다각도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차용증에 날인된 인감 도장을 확인하기 위해 등기소에 인감 대장을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확보하여 정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J씨에게 유리한 핵심적인 증거들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① 차용증 작성 당시 J씨의 부재 증명

우선 J씨가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동석했다는 원고측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J씨의 출퇴근 기록 및 직장 CCTV 영상, 그리고 동료들의 증언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확보한 친형과 원고측 대리인 사이의 통화녹음을 통해 J씨는 차용증의 존재조차도 알지 못했음을 재판부에게 증명하였습니다.

② 인영(도장 자국)의 상이함 및 자필 부존재 입증

신용불량 상태였던 친형이 자신의 명의와 계좌를 사용하는 일을 종종 도와주었기에 J씨는 친형이 자신을 속이고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다각도로 자료를 분석하고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었던 정재익 변호사는 달리 생각했습니다. 차용증에 날인된 인영이 J씨의 인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J씨와 함께 인감대장 등본을 열람했고 실제로 날인된 인영이 상이함을 확인했습니다. 즉시 인감대장 등본을 문서송부촉탁하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고, 동시에 차용증 역시 J씨의 자필로 작성된 부분이 전혀 없으며 친형과 원고측 대리인의 통화 녹취록을 통해 친형이 차용증을 미리 작성해왔음을 입증하였습니다.

③ 녹취록과 반대 신문을 통한 원고측 증언 탄핵

다급해진 원고측은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친형과 동석했던 원고측 대리인을 증인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언을 통해 J씨가 그 자리에 동석하지는 않았지만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한 것과 다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정재익 변호사는 우선 증인 반대 신문을 통해 J씨에 대한 원고측의 진술이 자꾸 바뀌고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담당 재판부에게 주지시켰습니다.

또한 원고측은 J씨가 차용증 작성 당시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했다 주장하지만 그를 입증할만한 녹음파일이나 녹취록이 전혀 존재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J씨와 친형의 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여 그 내용과 맥락 그리고 물리적인 시간을 살펴보았을 때 J씨는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한 적도 차용증 작성에 관여한 바도 없음을 증명하여 원고측 증언을 탄핵하였습니다.

결과 - 소송 비용까지 모두 받아내는 완벽한 승소

실제 판결문

담당 재판부는 정재익 변호사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J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특히 인영의 상이함과 원고측 증언의 탄핵을 통해 차용증이 J씨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는 정재익 변호사의 변론을 담당 재판부가 인정한 점이 유효했습니다. 게다가 소송 총비용까지 원고가 모두 부담하는, 그야말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변호사 없이 대응했다면 J씨의 항변이 수용되지 않았을 확률이 높고, 설령 상고하여 3심까지 가더라도 3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는 확률은 4.2%에 불과하므로 결국 J씨는 빌린 적도 없는 돈을 갚아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재익 변호사는 치밀한 자료 분석과 변론 전략, 그리고 원고측 증언을 탄핵하여 담당 재판부를 효과적으로 설득한 결과, 기쁜 소식을 의뢰인과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법적 위기 상황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히 쉽게 파악하기 힘든 쟁점이 얽힌 대여금 소송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정재익 변호사의 차별화된 강점

대형로펌의 전문성과 개인 변호사의 밀착 관리를 동시에 제공하는 유일한 법률 서비스입니다.

🔹 서울대 출신, 대형로펌 경력의 전문성

• 대여금 소송 다수의 성공적 변론 경험

• 법원 판결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한 전략 수립

• 수사기관과 수사관 성향별 맞춤형 대응 노하우 보유

• 최신 판례 흐름을 매주 분석하는 철저한 연구 시스템

🔹 1:1 밀착 사건 관리 시스템

• 사건 초기부터 선고까지 정재익 변호사가 직접 관리

• 의뢰인과 진행상황 공유 미팅 진행

• 24시간 긴급 연락 가능한 핫라인 운영

🔹 심리상담사 자격을 활용한 통합적 접근

• 법률 문제와 심리적 불안감에 동시 대응

• 의뢰인의 심리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진술 코칭

• 재판부가 공감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태도 형성

• 가족 구성원까지 포함한 종합적 심리 케어 제공

대여금 소송, 왜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가?

대여금 소송에서 변호사 선임은 승소와 패소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1) 초기 대응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변론 개시 직후부터 초기 소송 진행 과정에서의 대응이 이후 법적 대응의 전체 방향을 결정합니다. 적절한 법적 조언 없이 이루어진 초기 대응은 돌이킬 수 없는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변론 대비와 자료 준비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어떤 자료와 주장이 재판부에게 효과적으로 작용하는지,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는 법률 전문가만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소송처럼 법적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의 시각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쟁점이 얽혀있는 경우, 전문적 접근이 더욱 중요합니다.

3) 재판부와의 소통은 법률 언어로 이루어집니다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법정에서 통용되는 언어와 논리로 의뢰인의 상황을 "번역"해야 합니다. 이것이 서울대 출신 민사법 전문변호사가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좌우합니다.

대여금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전화 상담을 통해 귀하의 상황을 진단하고 최적의 대응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 출신/대형로펌 경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대구대여금변호사

정재익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