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스토킹변호사]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 기소유예 처분 



"변호사님, 제 가족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면 정말 큰일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첫 상담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던 의뢰인 K씨

안녕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사건을 책임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정재익 변호사입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이하 스토킹처벌법위반)은 스토킹이 경미한 문제로 인식되어 개인의 안전과 자유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21년 10월에 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입건 및 기소 건수는 시행 초기로부터 계속해서 증가세를 유지하여 2025년 말에는 시행 초기에 비하여 수십 배 증가한 양상입니다. 게다가 최근 양형기준이 강화되면서 죄질이 나쁜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을 선고 받는 경우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또한, 법 개정으로 인해 반의사불벌죄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합의한다고 하여 바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술에 취할 때마다 피시방에 방문하여 피시방을 이용하는 대신 카운터 앞에서 직원을 바라보는 행위로 수사를 받다가 섣부른 범행 부인으로 송치되었으나, 적절한 대응과 변호 전략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시내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PC방에 들른 K씨는 직원에게 호감을 느껴 연락처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후에도 술에 취할 때마다 약 2~3개월에 한 번씩 해당 PC방을 찾아 게임을 하거나 직원을 향해 말을 걸었고, 이런 방문이 수년간 반복되면서 직원은 K씨를 인지하고 점차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K씨가 만취 상태로 PC방을 찾아 게임도 하지 않은 채 카운터 앞에서 직원을 지켜보다가 돌아가는 일이 여러번 발생했고, 이로 인해 큰 불안을 느낀 직원은 해당 사실을 PC방 사장에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날 K씨가 PC방을 찾았을 때 기다리고 있던 PC방 사장은 K씨를 추궁하였는데, K씨가 대화를 회피하며 도망가려 하자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수사관에 의해 수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수사 진행 과정에서 K씨는 당황함과 불안함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했지만, PC방에 설치된 CCTV 영상에서 K씨의 행동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었고,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거짓'으로 뜨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 되었습니다. 당시 결혼한 가장이었던 K씨는 극심한 불안에 빠져 전전긍긍하다 결국 법적 도움을 얻기 위해 정재익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 극히 불리한 증거와 의뢰인의 심리상태

K씨에게 불리한 여러 증거로 인해 악화된 상황에서 변호를 맡게 된 정재익 변호사는 우선 지금까지의 모든 기록들을 모아 세밀하게 분석했고, 사건이 발생한 PC방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PC방의 구조와 결제시스템, 직원과 K씨의 동선, 시야각도와 CCTV 각도 등을 현장 검증하였습니다. 그리고 K씨의 상황이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고 진단했습니다.

· 수사 초기 PC방 방문 및 피해자에 대한 접근 자체는 인정한 점

· PC방 방문과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 몇 년에 걸쳐 반복·지속된 점

· PC방 이용을 하지 않고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를 주시하는 CCTV 영상이 제출된 점

· 스토킹 혐의를 인정하기 충분할 정도로 불리한 거짓말탐지 검사 결과가 나온 점

·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얻지도 못한 점

· 수임 직전 신청되어 결정된 잠정조치결정(접근금지명령)

실제 잠정조치결정문

이렇게 K씨에게 불리하기만 한 자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K씨는 가족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패닉에 빠져 무작정 혐의를 부인했고, 이는 K씨의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었습니다.

정재익 변호사의 대응 전략: 체계적·효과적 양형변론

서울대 출신, 대형로펌 경력과 심리상담사 자격을 바탕으로, 정재익 변호사는 K씨의 특수한 상황에 맞춘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무엇보다 패닉에 빠져 혐의를 부인하는 K씨와 끈기 있게 소통하여,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만 하는 것은 K씨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행위임을 스스로 깨닫게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K씨가 가장 두려워하는 스토킹 혐의가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 수사관 및 담당 검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각종 안내문과 통지서 등을 변호사 사무실로만 송달되도록 조치하는 등 비밀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정재익 변호사의 끈기 있는 설득에 진정된 K씨는 정재익 변호사의 조언대로 스토킹 혐의 자체는 인정하되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입장을 선회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양형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몰라 허둥대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정재익 변호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양형 자료 준비를 도왔습니다.

ⅰ.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한 반성문 작성 및 첨삭

· 재직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비롯한 적절한 자료 제출을 통해 사회적 유대관계의 공고함을 증명

· 스토킹 예방 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정신과 진료

· 스토킹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명시한 재범방지 서약서 작성 및 첨삭

ⅱ. 형사조정신청과 합의 성사

·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합의의 장으로 불러내기 위해 담당 검사와 소통하여 형사조정을 진행

· 특히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와 직접 만날 수 없는 의뢰인을 위해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

·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시간을 두고 꾸준히 설득을 시도하여 합의 성사

실제 양형자료 안내문

결과 - 기소유예

실제 기소유예 결정문

담당 검사는 제가 제출한 자료와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K씨를 기소하지 않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변호사 없이 대응했다면, 사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법을 모른 채 허둥대다가 그대로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전과자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치밀한 자료 수집과 변론 전략, 그리고 K씨의 상황을 담당 검사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한 결과, 기쁜 소식을 의뢰인과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법적 위기 상황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히 스토킹 범죄와 같이

피해자와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게 중요한 사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정재익 변호사의 차별화된 강점

대형로펌의 전문성과 개인 변호사의 밀착 관리를 동시에 제공하는 유일한 법률 서비스입니다.

🔹 서울대 출신, 대형로펌 경력의 전문성

• 스토킹 사건 다수의 성공적 변론 경험

• 법원 판결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한 전략 수립

• 수사기관과 수사관 성향별 맞춤형 대응 노하우 보유

• 최신 판례 흐름을 매주 분석하는 철저한 연구 시스템

🔹 1:1 밀착 사건 관리 시스템

• 사건 초기부터 선고까지 정재익 변호사가 직접 관리

• 의뢰인과 진행상황 공유 미팅 진행

• 24시간 긴급 연락 가능한 핫라인 운영

🔹 심리상담사 자격을 활용한 통합적 접근

• 법률 문제와 심리적 불안감에 동시 대응

• 의뢰인의 심리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진술 코칭

• 수사관이 공감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태도 형성

• 가족 구성원까지 포함한 종합적 심리 케어 제공

스토킹 사건, 왜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가?

스토킹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은 최종 처분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1) 초기 진술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수사 개시 직후부터 초기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이후 법적 대응의 전체 방향을 결정합니다. 적절한 법적 조언 없이 이루어진 초기 진술은 돌이킬 수 없는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수사 대비와 자료 준비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어떤 자료와 주장이 수사관에게 효과적으로 작용하는지,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는 법률 전문가만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사건처럼 중간에 입장을 번복하는 스토킹 사건의 경우, 전문적 접근이 더욱 중요합니다.

3) 수사기관과의 소통은 법률 언어로 이루어집니다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서 통용되는 언어와 논리로 의뢰인의 상황을 "번역"해야 합니다. 이것이 서울대 출신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좌우합니다.

스토킹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전화 상담을 통해 귀하의 상황을 진단하고 최적의 대응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 출신/대형로펌 경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구스토킹변호사

정재익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