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마약변호사] 마약 전과 7범에 누범, 획기적인 감형 성공 



"변호사님,

어린 딸이 제 얼굴을 완전히 잊어버리기 전에

제발 한번만 도와주세요..."

교도소 접견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던 의뢰인 D씨

안녕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사건을 책임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정재익 변호사입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이하 '마약류관리법위반')은 단순 투약도 10년 이하의 징역 및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심각한 중범죄입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즉, 마약을 밀수·유통·판매 등을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기간의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하다 볼 수 있습니다.

신종 마약의 등장과 마약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마약류관리법은 2011년부터 지속적인 개정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법정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단순히 형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중처벌 조항이 늘어나고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실질적인 처벌 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단순 투약 초범임에도 실형 선고가 나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고 재범이나 누범일 경우는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은 확정적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무려 마약류관리법위반 전과 7범인데다 출소한지 3년 이내에 같은 죄를 저지른 누범이었기에 최소 몇 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적이었으나, 적절한 변론과 대응 전략으로 형량을 10개월로 감형받아 방어한 사례입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철없던 어린 시절 호기심에 처음 접했던 마약은 D씨의 인생을 나락으로 보냈습니다. 의지가 강하지 않았던 D씨는 삶이 힘들어질 때마다 투약했고, 그에 따른 여러 번의 수감 생활에 지친 D씨의 가족은 D씨를 떠났습니다. 전과자라는 낙인과 생활고, 외로움 등 D씨를 힘들게 하는 것은 많았지만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바로 D씨의 어린 딸이 D씨를 잊어간다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후회와 분노를 견디지 못하고 다시 투약하던 D씨는 어린 딸을 위해 변하겠다고 결심하고 자수했으나, 투약 상태로 난동을 부려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수사에서 D씨가 마약 전과 7범에 3년 이내에 같은 죄를 저지른 누범임이 밝혀졌고, 수사관들은 D씨가 무슨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고 송치와 기소를 빠르게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D씨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장기간의 수감으로 어린 딸이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릴 것 같다는 두려움에 D씨는 노모를 통해 정재익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D씨의 사정을 들은 정재익 변호사는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변호를 맡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의 심각성: 극히 불리한 의뢰인의 상황

D씨의 상황이 심각한 것은 D씨가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전과 7범이라는 점도 있지만, 그보다 더 위험한 점은 바로 D씨가 누범(累犯)이라는 점입니다. 누범은 형법 제35조에 규정되어 있는 가중처벌 규정으로 재범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사형, 징역, 금고)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만기 출소, 가석방 등) 되었는데, 형의 종료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사형,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누범이 되면 불이익이 아주 심각합니다. 우선 형량이 가중됩니다. 저지른 범죄에 정해진 형의 가장 긴 형량의 2배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D씨의 경우 단순 투약으로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하였으니 최대 1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누범은 집행유예 결격사유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없습니다. 즉, D씨의 경우 무조건 징역형을 선고 받을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실제로 D씨는 수사 단계에서 이미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누범과 상습범(常習犯)은 분명히 법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D씨의 경우에는 누범이자 동시에 상습범이었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거의 없었습니다.

정재익 변호사의 대응 전략: 다수의 판례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변론

당시 조사 분석한 유사 사건 판례들 중 일부

서울대 출신, 대형로펌 경력과 심리상담사 자격을 바탕으로, 정재익 변호사는 D씨의 특수한 상황에 맞춘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정재익 변호사는 D씨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취합하여 세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수사 단계에서 수사관들이 D씨의 전과 때문에 간과했던 점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D씨의 사건과 유사한 다수의 판례를 분석하여 D씨의 감형에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① 자수 감경 사유 변론

D씨의 체포과정을 기록에서 살펴보던 정재익 변호사는, D씨가 체포된 장소가 경찰서 앞이라는 점을 캐치하였습니다. D씨는 체포 당시에는 환각 상태에서 심하게 저항한 것으로 보였지만, 마약 증상이 해소된 이후 이어지는 조사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에서 피의자의 자수는 양형에 있어서 생각보다 꽤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정재익 변호사는 D씨가 자수를 한 것으로 주장하여 자수 감경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여러 변론작업을 개시하였습니다.

당연히 쉽게 자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체포 당시 D씨가 투약 상태로 난동을 부린데다가, D씨가 상습범이자 누범이었기 때문에 수사관들은 D씨의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자수'라는 변론 자체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정재익 변호사는 재판에 오기까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D씨의 자수 상황과 자수하려고 했던 동기를 부각시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D씨가 경찰서 앞에서 체포된 이유는 바로 자수를 하기 위함이며(마약으로 인한 환각 증상으로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변론), 어린 딸에 대한 사랑과 죄책감에 손을 씻고 마약을 끊고자 자수한 것이라고 D씨의 자수 동기에 대해서도 설득력있게 변론하였습니다.

② 상선(판매책) 제보를 통한 적극적인 수사 협조 사유 변론

마약 사건 수사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판매책 검거입니다. 날이 갈수록 지능화·비대면화 되는 범죄 수법과 익명성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판매책 검거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 사건에서는 마약 판매책 등 상선 체포에 협조한 경우 해당 부분을 감형 사유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D씨의 수사기록을 검토하던 정재익 변호사는, 조사과정에서 D씨가 마약을 구매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며 자신이 알던 지인을 통해 구매를 하게 되었다고 자백한 내용을 캐치하고 해당 지인의 현 상태를 수소문하였는데, 마침 해당 지인이 D씨 이외에도 수많은 마약 판매 건으로 최근 체포가 되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재익 변호사는 이를 D씨가 마약 판매책 검거에 적극 협조한 사정으로 변론하여 감형 사유로 활용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여러 변론 방법을 통하여 D씨가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한 덕분에 판매책이 검거된 것이라며 감형 사유가 된다고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결과 - 검사 구형의 60% 감형

담당 재판부는 정재익 변호사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자수'와 '수사 협조'를 모두 감형 사유로 삼았습니다. 그 외에도 정재익 변호사의 검토하에 제출된 수많은 양형자료와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검사가 구형한 징역 2년 대신 D씨를 징역 10월이라는 이례적인 형량으로 선고했습니다.

만약 변호사 없이 대응했다면, 마약 전과 7범이자 누범이라는 극히 불리한 상황을 뒤집지 못하고 검사의 구형 그대로 징역 2년을 복역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재익 변호사는 치밀한 자료 분석과 변론 전략, 그리고 D씨의 상황을 담당 재판부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한 결과, 기쁜 소식을 의뢰인과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법적 위기 상황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히 누범 혹은 상습범으로 가중처벌이 확실한 사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정재익 변호사의 차별화된 강점

대형로펌의 전문성과 개인 변호사의 밀착 관리를 동시에 제공하는 유일한 법률 서비스입니다.

🔹 서울대 출신, 대형로펌 경력의 전문성

• 마약 사건 다수의 성공적 변론 경험

• 법원 판결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한 전략 수립

• 수사기관과 수사관 성향별 맞춤형 대응 노하우 보유

• 최신 판례 흐름을 매주 분석하는 철저한 연구 시스템

🔹 1:1 밀착 사건 관리 시스템

• 사건 초기부터 선고까지 정재익 변호사가 직접 관리

• 의뢰인과 진행상황 공유 미팅 진행

• 24시간 긴급 연락 가능한 핫라인 운영

🔹 심리상담사 자격을 활용한 통합적 접근

• 법률 문제와 심리적 불안감에 동시 대응

• 의뢰인의 심리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진술 코칭

• 수사관이 공감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태도 형성

• 가족 구성원까지 포함한 종합적 심리 케어 제공

마약 사건, 왜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가?

마약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은 최종 처분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1) 초기 진술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수사 개시 직후부터 초기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이후 법적 대응의 전체 방향을 결정합니다. 적절한 법적 조언 없이 이루어진 초기 진술은 돌이킬 수 없는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수사 대비와 자료 준비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어떤 자료와 주장이 수사관에게 효과적으로 작용하는지,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는 법률 전문가만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사건처럼 동종전과가 많고 심지어 누범이기까지 한 마약 사건의 경우, 전문적 접근이 더욱 중요합니다.

3) 수사기관과의 소통은 법률 언어로 이루어집니다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서 통용되는 언어와 논리로 의뢰인의 상황을 "번역"해야 합니다. 이것이 서울대 출신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좌우합니다.

마약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전화 상담을 통해 귀하의 상황을 진단하고 최적의 대응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 출신/대형로펌 경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구마약변호사

정재익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