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강력 규제, 대부업법 개정 처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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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강력 규제, 대부업법 개정 처벌 정보 

손병구 변호사

🚫 불법사금융, 이제 강력 규제! 🚫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대부업법 개정으로

성착취, 인신매매, 폭행·협박, 연 60% 초과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이자 전부" 무효!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계약도 전부 무효(0%)

💥 무등록 대부업자 = '불법사금융업자'

💥 최고금리 위반 시 징역 5년·벌금 2억 원

💥 무등록 대부업 시 징역 10년·벌금 5억 원

📌 피해자라면?

- 계약 무효화 절차

- 원금·이자 반환 청구

- 형사고소 등

-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다수 성공사례 보유

📞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 법무법인LF 손병구 대표변호사

<본 정보글은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초동에서 변호사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LF 손병구 대표변호사가 직접 만화로 알기 쉽게 만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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