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ㆍ공사대금]공사 다 끝났는데 “하자 있다”며 잔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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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신축이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이후, 건축주가 ‘하자’를 이유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분쟁은

건설 현장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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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이미 준공까지 완료됐고, 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지급기일을 앞두고突如 내용증명을 보내며 트집을 잡는 경우라면,

이는 단순한 하자 분쟁이 아니라 대금 지급 회피 목적의 법적 다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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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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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완료 후 하자를 핑계로 잔금을 미루는 건축주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법적 기준과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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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주택을 신축해 주는 공사를 진행하였고, 총 공사대금은 N만 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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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2024년 시작되어 2025년 완공 및 준공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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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건축주 측의 사정으로 잔금 5천만 원이 남았고, 그중 3천만 원은 2025년 3월경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2천만 원은 “2025년 11월 말에 지급하겠다”고 약속받은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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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약속을 믿고 반년 이상 기다렸으나, 지급기일이 다가온 2025년 11월 하순,

건축주가 돌연 “하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내용증명을 보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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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만나 확인해보니, 실질적인 구조 문제라기보다는 사소한 부분까지 문제 삼으며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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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전액을 안 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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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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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하자를 이유로 잔금 전액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동시이행항변권의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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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건축주는 하자 보수에 필요한 비용 범위 내에서만 대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을 뿐 그 외 잔금까지 모두 지급을 거절할 권리는 없습니다.

Q2. 준공 후 한참 지나서 하자를 주장하는 것도 문제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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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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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이후 반년이상 아무런 이의제기도 없다가, 잔금 지급기일 직전에 갑자기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점은

법원에서도 신빙성이 낮게 평가되는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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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여 “실제 하자로 인한 분쟁이 아니라, 대금 지급을 피하려는 목적”임을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Q3. 지금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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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명의로 강력한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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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에는

• 구체적인 하자 내용과 근거 제시 요구

• 공사 완료 및 준공 사실

• 지급기일 위반에 따른 지연책임 명시

• 미지급 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 지연이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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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을 분명히 적어 상대방에게 법적 부담을 인식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Q4. 계속 버틴다면 소송 외에 다른 방법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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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계속 대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공사대금 청구 소송과 동시에 가압류 신청을 병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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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상대방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을 묶어두는 조치로,

실제로는 소송보다도 더 큰 압박 효과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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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과정에서는 법원 감정을 통해 하자가 과장되었음을 입증하고,

추가 공사비·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소송 비용 부담이 걱정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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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승소 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 비용을 패소한 상대방이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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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오히려 손해를 키우게 되므로, 처음부터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경제적인 선택입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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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이미 끝났는데, ‘하자’를 핑계로 정당한 대금을 못 받고 계신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는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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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하자 주장 남용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

✔️ 공사대금 회수 중심의 실전 전략 수립

✔️ 가압류·소송을 통한 강력한 지급 압박 대응

을 통해, 의뢰인님의 노동의 대가를 끝까지 회수하는 데 집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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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1:1 상담을 통해 사건의 방향과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