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ㆍ상간] 불륜 피해자가 연락했을 뿐인데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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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상간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역으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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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상담 사례는 바로 그 상황 ‘정당한 사실 확인 연락’이 오히려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번진 경우를 중심으로, 법적으로 어떤 기준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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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배신으로 인한 상처와 억울함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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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이 아닌 법리적 판단 기준에 따라 냉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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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과 혼란 속에서도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배우자의 상간자에게 3~4회, 그리고 그 배우자에게 1~2회 정도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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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추가로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어 다시 연락을 시도했으나, 차단된 상태였고,

결국 상간자의 배우자에게 문자와 전화를 합쳐 5회가량 연락을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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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얼마 후, 상간자의 배우자가 “지속적인 연락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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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협박이나 모욕은 전혀 없었고 단순한 사실 확인 연락뿐이었음에도 소송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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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단순히 연락을 여러 번 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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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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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이 성립하려면 위법성이 있는 행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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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배우자의 외도라는 중대한 유책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진 연락은

정당한 방어권의 행사로서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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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협박·모욕 등 명백히 상대방의 인격을 침해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단순히 연락을 시도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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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런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Q2. 그렇다면 왜 상대방은 이런 소송을 제기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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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역소송은 압박용 전략일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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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진행 중인 상간소송에서 합의금을 낮추거나 소 취하를 유도하기 위한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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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으로 위축시키려는 의도이므로,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3.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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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송달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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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에는 연락의 목적이 불륜 사실 확인을 위한 정당한 범위였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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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락 내용이 모욕적이거나 과도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문자, 통화기록 등을 증거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4.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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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위법성이 조각되는 전형적인 사례로, 청구 기각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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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는 승소 시 상대방이 패소비용(변호사비 등)을 부담하게 되므로,

초기부터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실리적인 선택입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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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 이후, 억울한 역소송으로까지 고통받고 계신가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리적 근거로 명확히 방어해야 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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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정당한 방어권 범위 내 행위로 위법성 조각 주장을 입증

✔️ 상대방의 악의적 소송 의도 분석 및 반박 전략 수립

✔️ 실질적 승소 가능성 중심의 대응 전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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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1:1 상담을 통해

의뢰인님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이고 단호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