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무혐의] 투자사기 피의자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 개인적으로 코인 투자를 해오던 사람이었습니다.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시장 전망이나 거래 방식에 대해 의견을 나누던 과정에서, 자신이 참고하던 해외 분석 채널과 시장 흐름을 설명하며 단기 매매를 통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투자자 두 명이 의뢰인에게 거래 경험이 있으니 일정 기간 자산 운용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 투자자는 자신이 보유하던 가상자산 일부를 의뢰인의 거래용 계정으로 전송하며 운용을 부탁했고, 다른 투자자는 해외 거래소 계정을 새로 만든 뒤 거래가 번거롭다며 로그인 정보를 알려주고 매매를 대신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자산을 이용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선물 거래와 레버리지 거래 방식으로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시장 변동이 크게 발생하면서 가상자산 가격이 급락하였고, 투자 자산 대부분이 손실되었습니다.

투자 손실이 발생하자 투자자들은 의뢰인이 마치 전문 투자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설명하며 투자를 권유했다며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투자금 편취 혐의를 받으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대응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사건 자료와 거래소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 투자 권유 과정이 형법상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의뢰인이 투자 자산을 받을 당시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 투자 자산이 실제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이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투자 자산 사용 내역 분석

거래소 로그 기록과 입출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의뢰인은 투자자들로부터 전달받은 가상자산을 개인 지갑이나 다른 계정으로 이동시키지 않았고 전부 거래소 내에서 투자 매매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계정에서 외부로 출금된 가상자산 역시 기존에 의뢰인이 보유하던 자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고, 투자자들의 자산이 별도로 인출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거래 기록을 정리하여 투자 자산이 사적으로 유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제출했습니다.

재산 처분행위 여부 검토

한 투자자의 경우 의뢰인에게 가상자산을 직접 교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거래소 계정 로그인 정보를 알려주고 거래를 맡긴 형태였습니다.

이 경우 의뢰인이 자산 자체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매매 권한만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형법상 재산 교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편취 의도 부존재 주장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취득하려는 의도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 의뢰인이 실제로 투자 거래를 진행했고

• 투자 자산을 개인적으로 인출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 시장 급락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투자 실패를 형사상 편취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투자 설명 발언의 성격 정리

의뢰인이 투자 경험과 분석 채널을 언급하며 수익 가능성을 설명한 사실은 있었지만, 이는 투자 과정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시장 전망이나 의견 표현 수준에 해당할 뿐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만들어 상대방을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거래 기록과 자산 이동 내역, 관련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의뢰인이 투자 자산을 개인적으로 인출하거나 소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 투자 자산이 실제 가상자산 거래에 사용된 점이 인정되며

• 투자 결과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처음부터 재산을 편취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일부 투자자는 거래소 계정 접근 권한만 제공한 형태였기 때문에 재산을 교부한 처분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사기 혐의에 대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4. 사건의 의미

가상자산 투자 분쟁은 시장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 손실 이후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투자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 실제 투자 거래 여부

• 자산 사용 내역

• 편취 의도의 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 역시 투자 손실로 인해 형사 고소가 이루어졌지만, 거래 기록과 투자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편취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