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전 연인간 스토킹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여성과 헤어진 이후 우연히 같은 생활권에서 다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약 1년 정도 교제했던 사이였으나 관계가 종료된 뒤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건은 의뢰인이 어느 날 저녁 상대방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건물 출입구 부근에서 상대방을 우연히 보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예전에 사귀던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잠시 뒤따라가 말을 걸었고, 상대방이 인근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같은 건물 상층부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이용 여부를 문의하기 위해 건물 관리인에게 객실 이용 방식이나 입실 절차 등을 물어본 일이 있었고, 며칠 뒤 인근 지역을 지나던 중 상대방이 근무하는 편의점 주변을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주거지와 근무지를 찾아와 기다리고 뒤따르는 행동을 반복하였다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 연인을 상대로 한 스토킹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대응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사건 기록과 CCTV, 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불안 또는 공포를 유발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행동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이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우연한 접촉 경위에 대한 설명

의뢰인은 상대방을 찾아가거나 미행할 의도로 그 장소에 간 것이 아니라 같은 생활권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마주친 장소는 상가와 주거시설이 함께 있는 복합 건물 출입구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이 전 연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잠시 뒤따라가 말을 건 것에 불과했습니다.

변호인은 전 연인 사이에서 우연히 마주친 뒤 짧은 거리에서 확인 차 접근하는 행위만으로 곧바로 스토킹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건물 방문 경위 정리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알고 찾아와 기다렸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이 상대방의 정확한 거주 위치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건물 관리인에게 문의한 내용도 특정인의 거주 여부가 아니라 객실 이용이나 숙박 가능 여부 등 일반적인 문의에 불과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인을 추적하거나 감시하는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복성 요건 부존재 주장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접근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된 행동은

• 우연히 마주친 상황

• 건물 내 시설 이용 관련 문의

• 며칠 뒤 동일 지역 방문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주거지 주변을 반복적으로 배회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이 사건이 스토킹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고의 부재 강조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괴롭히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단지 우연한 만남 이후 상황이 겹치면서 오해가 발생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사건 전후의 정황을 종합해 보더라도 특정인을 집요하게 따라다니거나 감시하려는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 주변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최초 접촉은 우연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 건물 방문 역시 특정인을 추적하기 위한 행동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 이후 동일 지역 방문이 있었다 하더라도 스토킹처벌법상 요구되는 지속적·반복적 행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 의뢰인에게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위협하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미

연인 관계가 종료된 이후 같은 생활권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상황은 현실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접촉이 곧바로 스토킹범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범죄는

• 행위의 객관적 성격

• 지속성 및 반복성

• 행위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 역시 전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오해로 형사 고소까지 이어졌지만,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법적 구성요건을 정확히 검토함으로써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