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혐의없음 불송치]전 연인 강간 고소, 불송치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방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으로, 과거 몇 달간 교제했던 여성과 헤어진 뒤에도 간헐적으로 연락을 이어오던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관계를 정리한 이후에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고,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에도 서로 연락하며 안부를 묻는 등 완전히 단절된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사건 당일 여성의 제안으로 다시 만나게 되었고, 저녁 식사를 하며 시간을 보낸 뒤 여성의 거주지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가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고, 이후 잠에서 깬 뒤 여성과 금전 문제로 말다툼이 있었던 사실은 있었으나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여성은 의뢰인이 새벽 시간 거실에서 자신을 제압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전 연인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 대응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전후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객관적인 정황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를 정리하여 두 사람이 과거 연인 관계였고 사건 직전까지도 연락을 이어오고 있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건 당일에도 고소인이 먼저 연락하여 만나게 되었고, 함께 식사와 술자리를 가진 뒤 자연스럽게 주거지로 이동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사건 발생 장소와 당시 상황, 의복 상태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진술 내용이 여러 차례 변경된 점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부분을 중심으로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사건 이후 상황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고소인은 강간 피해를 주장하면서도 사건 이후 의뢰인에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대화를 이어간 정황이 있었고, 사건 직후 즉시 도움을 요청하거나 피해 사실을 알린 정황 역시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강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견서와 진술 정리를 통해 경찰에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3. 결과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사건 전후 정황, 통신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했습니다.

우선 두 사람이 사건 당시에도 일정한 친분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사건 당일 만남 역시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은 사건 발생 과정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에서 여러 차례 변경되는 등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반항을 억압한 강간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역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전체적인 정황과 증거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의뢰인의 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4. 사건의 의미

전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은 감정적 갈등이나 관계 문제로 인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에서는 단순한 일방의 주장만으로 범죄 여부가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관계
사건 전후 행동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인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 역시 강간 혐의로 고소되어 중대한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지만, 사건 경위와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