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모텔 성관계 준강간 고소당한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유진명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번화가 인근 술집에서 우연히 알게 된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거의 없으며, 정신을 차렸을 때 모텔 객실 안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음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그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건 이전에 전혀 알지 못하던 사이였고, 고소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마친 후 혼자 귀가하던 중 의뢰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역 인근 상가에서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고, 그 과정에서 모텔에 함께 들어가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성관계 이후 시간이 지나 경찰에 신고하였고, 사건은 준강간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유진명 변호사는 사건 기록과 확보된 자료를 검토한 후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수사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고소인은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지만, 단순히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심신상실 상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당시 확보된 CCTV 영상과 이동 경로를 중심으로 고소인의 상태를 분석했습니다.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고소인은

특히 모텔에 입실할 당시 고소인은 별도의 부축 없이 정상적으로 보행하고 있었고, 의사소통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소인이 의식을 상실하거나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을 분석한 결과,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다는 점이 핵심 주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기억이 없는 상태와 의식이 없는 상태는 명확히 구별됩니다.

술을 마신 후 당시 행동은 정상적으로 했지만 이후 기억이 사라지는 알코올 블랙아웃 현상일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했습니다.

변호인은

등을 종합하여 이러한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설령 고소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준강간이 성립합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두 사람은

특히 의뢰인은

이러한 행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취하기 어려운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 CCTV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단순히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음주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 역시 객관적인 영상자료와 사건 전후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준강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IBS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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