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회식자리 쌍방 폭행]의뢰인 불송치,상대방 송치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에서 근무하던 직원으로, 어느 날 부서 회식이 끝난 뒤 일부 직원들과 함께 인근 식당에서 술자리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직원들 사이에 업무 관련 이야기로 말다툼이 발생했고, 의뢰인은 분위기가 격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두 사람 사이를 중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동료 직원이 갑자기 화를 내며 의뢰인의 뒤통수와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몸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신체 접촉이 있었고, 주변 직원들이 이를 말리면서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이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사건은 쌍방폭행 사건으로 접수되어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대응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사건 당시 상황과 관련자 진술을 면밀히 검토한 뒤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수사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상대방 진술의 일관성 부족

상대방은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 과정마다 다른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초기 진술에서는 본인이 먼저 의뢰인을 때린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 의뢰인이 어깨를 밀쳤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별도로 고소를 진행하면서는 의뢰인이 먼저 폭행을 시작한 것처럼 진술을 변경했습니다.

또한 폭행이 발생한 순서와 횟수 등에 대해서도 조사마다 설명이 달라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목격자 진술의 한계

회식 자리에 있었던 동료 직원들 가운데 일부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여서 정확한 상황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일부 직원은 사건 당시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상황이 끝난 뒤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되어 의뢰인이 상대방을 폭행했다는 사실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폭행을 당한 정황

의뢰인은 사건 직후 얼굴과 코 부위에 충격을 입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자연 치유 가능한 정도로 경미하여 상해에 이른 정도는 아니어서 폭행 사건으로 진행, 다만 폭행 당한 사실을 입증할 주요 증거로 활용)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과 진단서에서도 의뢰인이 강한 폭행을 당한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상해 정도는 상대방의 주장처럼 단순한 접촉 수준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오히려 폭행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방어행위 가능성

설령 의뢰인의 신체 접촉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폭행을 막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방어적 행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는 상황이었고, 주변 동료들이 이를 말리면서 상황이 종료된 점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관련자 진술과 목격자 조사, 상해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상대방 진술이 조사 과정마다 일관되지 않았고

• 의뢰인이 상대방을 폭행했다는 점을 확인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며

• 의뢰인이 오히려 상당한 폭행을 당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반대로 의뢰인에게 폭행을 가한 상대방에 대해서는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미

직장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다툼은 실제 상황과 관계없이 사건이 쌍방폭행 형태로 접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시작 경위, 진술의 신빙성, 상해 정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면 책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초기에는 쌍방폭행 사건으로 조사되었지만,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고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