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대리, 청소년 가해자 트위터 지인능욕 벌금형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트위터에 의뢰인의 자녀 사진을 게시한 뒤 지속적으로 욕설과 비난을 반복한 청소년(이하 가해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가해자는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범죄소년’ 연령대에 해당하여, 사안의 경위와 행위의 정도에 따라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처리될 수도 있고, 형사 절차를 통해 벌금형 등 형사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가해자가 형사 법적 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의뢰인 자녀와 심층 상담을 진행한 후 사건의 경위를 명확히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증거 확보가 중요하였기 때문에, 욕설이 적시된 댓글/게시글과 계정 정보와 게시 시점 등을 함께 캡처하였으며, 게시물 URL 및 계정 아이디까지 기록해 두었습니다.

또한 범행의 반복성과 피해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가해자가 충동적으로 한 번 욕설을 게시한 것이 아닌, 의뢰인의 자녀를 특정해 범행 대상아 지속적으로 인격적 비난과 모욕적인 표현을 반복했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계시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며 피해가 확산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의뢰인의 자녀가 피해자 조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진술할 내용 및 의뢰인의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질의에 답변을 미리 정리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으며, 실제 피해자 조사에도 동석하여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도우며, 가해자에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검찰에서는 가해자에 구약식벌금(300만 원) 처분을 내렸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가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보호처분으로만 끝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의 구조와 증거를 어떻게 정리하여 제시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및 가해자의 입장을 막론하여 담당 변호인의 역량에 따라,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구할 수도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에 합격하고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그 이후 10년이 넘는 법조 경력을 쌓으며, 소년범죄 및 형사범죄, 학교폭력 사안을 각개 의뢰인의 입장과 상황에 맞춰 최선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관련 사안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내었던 사례 역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간 축척해 온 법률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한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고도 있는데, 20만 명이 넘는 분이 구독하고 계십니다.

법적 전문성을 신뢰해주신 분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결과를 만들지 않기 위해 매 사건 전력을 다해 임하고 있으며, 그를 위해 초기 상담부터 전 과정을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