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출 권리금 사기(양도대금 사기) 손해배상 청구 승소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카페를 양도받는 과정에서 계약 상대방이 제시한 매출 자료를 신뢰하고, 그에 상응하는 권리금을 지급하여 카페를 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영업을 시작한 이후 예상 매출과 실제 매출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허위 매출을 제시하며 권리금을 부풀린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예상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의 차이가 극명해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이후 상대방이 허위매출을 제시한 정황을 포착하여 본 변호인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은 본 변호인과 함께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하였고, 결국 상대방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후 본 변호인과 의뢰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따라 발생한 피해의 회복을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불법*기망 행위 입증 (허위매출 자료 제시 행위)

POS 및 카드매출 자료 * 세무 신고 자료 * 계좌 입금 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하여, 상대방의 매출 자료 중 허위 영수증이 포함된 부분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허위 영수증이 카페 양도 협상 시기에 고액으로 반복적으로 발행된 점을 지적하며, 단순 착오가 아닌 권리금 상승을 위한 매출 조작임을 강조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의 월별 매출 자료와 비교하며 해당 월 매출이 크게 차이나는 점 또한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형사 판결에서 상대방의 기망행위(허위매출 자료 제시)가 인정된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2)    손해액 산정

허위매출로 산정된 권리금과 실제 매출을 기준으로 한 권리금을 비교한 차액과, 의뢰인이 상대방이 제시한 자료에 따라 허위매출을 신뢰하고 카페를 인수하면서 발생한 시설 투자 비용을 검토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매출 설명 자료와 권리금/양도 계약서/물품 계약서 등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법원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에 1천 8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이 자신에 사기를 저지른 것에 대한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었으며, 범행에 따른 재산적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개별적인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능력은 각 변호인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사건 도중 담당 변호인이 교체되는 사례도 존재하는 만큼 처음부터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에 합격하고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그 이후 10년이 넘는 동안 사기 등의 형사범죄 및 해당 범행에 따른 피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사건 등을 무수히 다뤄왔습니다.

또한 일반 대중이 알기 쉽게 법률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법률 유튜브를 진행하고도 있는데 구독자 수가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위 모든 경험이 여러분의 어렵고 난감한 상황을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타개하는 과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