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이라도 선고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의 오승협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다른 법률에 비해 법률형이 굉장히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고, 그들의 성을 보호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굉장히 높은 형량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형법에는 비례의 원칙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만약 내 잘못이 10이라면 10만큼의 처벌을 받으면 되고, 내 잘못이 20이라면 20만큼의 처벌을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경미한 잘못임에도 가혹한 형량을 받는 것은 비례의 원칙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오늘의 사건은 제가 비례의 원칙을 주장해서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1000만원의 벌금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기적적으로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사례인지 한 번 알아볼까요?

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미성년자와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성년자가 친구를 데리고 왔고, 의뢰인도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와서 2대2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먹고 각자 헤어지게 되었는데, 의뢰인의 친구가 다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친구로 지낸 미성년자가 의뢰인이 손으로 옆구리를 스쳤다면서 함께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의 옆구리를 스쳐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특수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선고유예를 바라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제가 항소심을 선임하여 증거기록을 살펴보니 의뢰인의 행위는 매우 경미한 강제추행이었습니다. 오직 1회, 찰나의 순간에 미성년자의 옆구리에 손을 댄 것으로 범행이 매우 경미하였고, 주된 범죄는 의뢰인이 아닌 의뢰인의 친구가 행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자신이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였습니다.

저는 비례의 원칙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피해자와 추가적인 합의를 하였습니다. 천신만고의 노력 끝에 피해자도 추가적인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저는 즉시 추가적인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미성년자 성범죄에서 선고유예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심에서 벌금 1000만이라는 고액이 선고되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재판장님은 고심을 하였지만, 마침내 의뢰인에게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 경우에도 살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 판결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고, 저에게 너무나도 고마워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저를 찾겠다면서, 혹시라도 번호가 바뀌면 알려달라는 말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하면, 가혹한 처벌이 뒤따릅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즉시 찾아와서 해결방안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