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의 오승협 변호사입니다.

'N번방' 사건 이후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사회적인 시선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그로 인해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사람도 없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실제로 온라인에서 무심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미성년자 파일이 존재하여, 큰 곤란을 겪는 분들이 자주 있습니다. 특히 폴더나 파일 제목에서 아청물이라는 것을 전혀 알 수 없었는데, 파일을 열어보니 아청물이었던 경우가 많이 문제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혐의를 벗지 못하고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는 벌금형이 없어서 정식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담당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정보통신망법(음란물유포)의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이 행위를 조목조목 설명하여 검사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글을 보시고 계신 분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파일 공유 사이트를 이용하다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파일 공유 사이트는 다운로드를 받음과 동시에 다른 유저들에게 성착취물이 업로드 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예약 다운로드를 눌러놓고 장시간 다른 업무를 하고 있던 중 다운로드가 완료되었고, 동시에 다른 유저들에게 업로드를 시켰는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정보통신망법(음란물유포)라는 무거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사건의 경과

저는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게 된 것이 파일명이나 폴더명에서 전혀 알 수 없었던 이유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파일에 성인물과 미성년자물이 혼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든 파일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단기간에 삭제할 수도 없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이트의 업로드 기능을 꺼놓았기 때문에, 유포될 위험성 조차도 전혀 없었고, 유포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의를 부인한 것인데, 저희가 다루었던 많은 사례들을 첨부하여 설득력있는 변론을 할 수 있었습니다.

3.사건의 결과

저의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져,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정보통신망법(음란물유포)로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는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사회봉사, 신상정보등록 등의 부가처분이 붙게 됩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처분도 모두 받지 않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저에게 너무 감사해 하셨고, 저 또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도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