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카메라 불법 촬영으로 고소당했지만 무혐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 오승협 변호사입니다. 연인이 이별을 할 때, 좋게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 안 좋게 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좋지 못한 감정만 남은 경우에는 이별 후에 다양한 상처를 남깁니다. "너가 내 돈을 꿔갔으니, 그 돈 갚아라"라는 민사사건부터 시작해서, "너가 예전에 나를 때렸으니 고소하겠다"라는 형사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적 분쟁으로 치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헤어진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불법카메라촬영으로 고소한 사건을 완벽하게 방어한 사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상대방과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귀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귀면서 수많은 성관계를 가졌고,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두 사람의 성관계 영상을 종종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여자친구에게 “찍어도 돼?”라고 항상 물어보았고, 여자친구가 “찍어도 된다.”고 하였을 때만 촬영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여자친구는 사귀는 동안 휴대전화를 공유하였고, 사진을 촬영한 이후에 함께 촬영물을 보면서 즐겼습니다. 의뢰인의 핸드폰에 있었던 모든 사진을 여자친구가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여자친구를 몰래 찍을 수도 없었고, 몰래 찍을 의사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은 사귀던 기간 동안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크게 다투고 헤어진 이후, 여자친구는 의뢰인이 동의를 얻지 않고 불법으로 촬영했다고 주장하면서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의 고소에 매우 당혹해하며, 디지털 성범죄로 유명한 저를 찾아왔고, 그렇게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제가 의뢰인과 면담을 해보니, 의뢰인과 헤어진 여자친구의 촬영물이 굉장히 많았고, 그 기간도 길었습니다. 의뢰인의 말을 들어보니, 의뢰인이 촬영한 것 뿐만 아니라 헤어진 여자친구가 촬영한 것도 굉장히 많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촬영물 중에는 여자친구가 찍고 의뢰인이 찍혀진 것으로 보이는 각도의 사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촬영물의 각도상 의뢰인이 아닌 헤어진 여자친구가 찍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사진이 굉장히 많다는 점, 촬영물 자체의 여자친구의 모습은 촬영을 즐기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촬영물이 너무 많고 긴 시간 동안 촬영이 이어졌기에, 도저히 몰래 촬영할 수 없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의뢰인이 아닌 여자친구가 촬영한 각도의 사진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저의 주장과 증거들이 너무나도 강력했기에 큰 걱정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검사는 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서 무혐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부분의 촬영을 여자친구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한 사실에 힘들어 했지만, 다행스럽게도 일상으로 복귀하여 좋은 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특별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신상등록, 교육이수 등의 부가처분이 강력합니다. 실제로 죄를 저질렀으면 억울함이라도 없겠지만, 억울하게 처벌을 받으면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아래의 무혐의 처분 결과서를 보고 희망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