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을 다수 소지했지만 선고유예로 마무리 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의 오승협 변호사입니다.

공중장소에서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영상, 연인 간에 몰래 촬영된 영상. 불법촬영물의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게 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불법촬영물 소지배포)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이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소지한 파일이 1개가 아닌 5개 정도 였다는 것입니다.

1. 사건의 시작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홀로 대응을 하다가 벌금 300만원의 약식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벌금을 받으면 직장에서 면직되는 상황이었기에 급히 저를 찾아왔고 전과를 남기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장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증거기록을 등사하여 보니 의뢰인은 수사를 받은 그 시점에서도 불법촬영물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2.사건의 경과

의뢰인이 불법촬영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대한 인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일을 다니느라 매우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고, 지방 출장이 매우 많아서 집에 자주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이 의뢰인을 시켜서 파일의 접속일자를 확인해보니 아예 접속한 적이 없는 파일조차 있었습니다. 의뢰인도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의 세밀한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임을 밝히고, 소지 행위가 법위반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없는 상태라는 양형상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초범으로서 벌금처분을 받으면 직장에서 면직된다는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저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이면서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죄는 범행 당시 위법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진지한 반성과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지의 여부가 변론의 핵심입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을 받으면 안되는 이유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를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경험많은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으면 선고유예라는 결과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전과의 위험에 노출된 분들이 계시다면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로 여러분들을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