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받은 파일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섞여있을 경우의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의 오승협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에, 이와 관련한 범죄들의 형량이 높은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사람이 생겨나서도 안 됩니다. 실제로 온라인에서 무심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아청물 파일이 존재하여, 큰 곤란을 겪는 분들이 자주 있습니다. 특히 폴더나 파일 제목에서 아청물이라는 것을 전혀 알 수 없었는데, 파일을 열어보니 아청물이었던 경우가 많이 문제됩니다.

오늘은 제가 담당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무혐의를 받은 사례를 보여드립니다. 본 의뢰인은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아무 생각없이 받은 폴더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졸지에 범죄자의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글을 보시고 계신 분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느 웹하드 사이트를 이용하다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가끔 음란물을 보는데, 특정한 음란물을 선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음란물 전체를 다운로드 하는 방식으로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대규모 다운로드를 받다가 극소수의 아동물이 다운로드 되었고, 이것이 적발되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이라는 무거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전과도 없고, 수사를 받은 적도 없던 의뢰인은 몹시 당혹해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2.사건의 경과

제가 의뢰인과 이야기를 해보니, 의뢰인은 정말로 아청물을 다운로드 받아야겠다는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의뢰인의 평상시 다운로드 성향도 이에 부합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게 된 것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파일이나 폴더명에서 아청물임을 알기 어려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다운로드 된 파일에 성인물과 미성년자물이 혼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운로드 이후에도 이를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지의 고의를 부인한 것인데, 저희가 다루었던 많은 사례들을 첨부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저의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져,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는 형사처벌 전력이 남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봉사, 신상정보등록 등의 부가처분이 붙게 됩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처분도 모두 받지 않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감성이 풍부한 분이었는데, 기쁨의 눈물마저 흘리셨습니다. 혹시라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다운로드 받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