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 기소유예 및 공소권 없음 종결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30대 중반에 접어들며 결혼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있던 의뢰인은 지인의 주선으로 한 남성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 이후 상대 남성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자 조바심을 느낀 의뢰인은 본인의 주도로 두 번째 만남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긴장감과 불안감 등 복합적인 감정이 겹쳐 평소 주량을 훨씬 초과하는 술을 마시게 되었고,

결국 인사불성 상태가 되어 다음 날 자신의 집에서 눈을 떴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단편적으로 떠오르는 전날의 기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술에 만취한 자신이 상대 남성에게 일방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이를 거부하는 남성을 폭행하는 장면들이 조각조각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민망함과 자괴감에 괴로워하던 의뢰인은 얼마 뒤 경찰로부터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게 되었고,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성범죄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가.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폭행

『형법』 제260조 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술주정이나 해프닝으로 치부하지 않고,

의뢰인이 처한 법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 첫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전담 변호사가 입회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본인의 🔷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가이드했습니다.

동시에 합의 전담팀이 투입되어 피해 남성과의 소통을 시작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큰 충격을 받았을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와 재범 방지에 대한 다짐을 수차례 전달하였고,

끈질긴 설득 끝에 🔷 원만한 합의와 처벌 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담팀은 의뢰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 등을 🔷 법리적으로 구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가. 강제추행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본건은 피의자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피의자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던 점,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나. 폭행

○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 피해자로부터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다.

○ 공소권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