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증거보전을 통한 혐의없음 불송치 종결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클럽과 헌팅포차를 방문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귀가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인근 흡연장에서 우연히 한 여성에게 말을 걸게 된 의뢰인은 상대방의 호의적인 반응에 힘입어

근처 술집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이였음에도 두 사람은 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신체 접촉을 나누었고,

당시 어떠한 강제성이나 의사 무능력 상태도 존재하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이를 자연스러운 호감의 표현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자리를 비웠던 여성이 갑자기 자신의 일행들과 돌아와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추행했다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결국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은 강제추행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상대방의 호감이 사실은 계획된 고소의 시작이었음을 직감한 의뢰인은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수임 직후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스모킹 건'을 찾기 위해 현장 확인팀을 급파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술집 내부는 CCTV 녹화가 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었으나,

전담팀은 포기하지 않고 🔷 건물 주변을 샅낱이 뒤진 끝에 술집 입구와 복도를 비추는 외부 CCTV를 발견하였습니다.

전담팀은 수사기관보다 한발 앞서 발 빠르게 🔷 증거보전 청구를 진행하여 해당 영상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확보된 영상에는 🔷 피해자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결정적인 장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끌려 들어갔다는 주장과 달리, 두 사람이 함께 웃으며 담배를 피우러 나가거나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의 손을 잡는 모습, 그리고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점 직후에도

피해자가 🔷 화장실 앞에서 의뢰인을 기다리며 밝게 웃으며 전화하는 모습 등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전담팀은 이 영상을 바탕으로 🔷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정면으로 탄핵하였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정황도 없음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경기일산동부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우연히 길에서 알게 된 피의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다.

○ 피의자는 우연히 만나게 된 피해자와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면서 스킨쉽을 하게 된 것으로, 강제적 수단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 부인한다.

○ 증거조사 관련,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음식점 밖으로 나가고, 피해자와 피의자는 웃으며 각자 담배를 피우며 대화한 뒤, 다시 음식점에 들어가고 잠시 후 다시 나온 두 사람은 몸 가까이 붙어 대화한다. (중략) 두 사람은 화장실 앞 복도에서 몸을 밀착시키는 행위가 발생하였고, 잠시 후 피해자는 먼저 나와 화장실 출입구쪽에서 피의자를 기다리고 있고, 복도에서 웃으며 전화하는 모습등을 보이는데 실제 성폭력 피해가 있었는지 불분명해보인다. 종합적으로, 피해자의 최초 진술, 2차 진술, CCTV자료, 피의자의 범행부인, 객관적 정황 등을 고려해 볼 때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