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상속된 선산에 대한 공유물분할 소송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열 황성하 대표변호사입니다.

선산 공유물분할이나 공동묘지 토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사건 개요

이 사건 토지는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소재 임야 약 2,000㎡로, 이미 20기 이상의 분묘가 설치된 공동묘지 형태의 토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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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한 가문의 선산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묘 조성을 위한 지분 매매 / 상속 / 경매 등이 반복되면서 여러 명의 공유자가 존재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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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중 한 사람의 지분이 채무 문제로 경매에 넘어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지분을 부동산 투자회사인 원고가 낙찰받았고, 이후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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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주장은 간단했습니다.

공유자가 너무 많아 토지 이용이 어렵고, 현물분할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따라서 토지를 경매로 매각해 대금을 나누어야 한다

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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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사실상 ​선산을 해체하고 토지를 개발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선산 공유물분할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유물분할의 방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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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1. 현물분할

토지를 실제로 나누어 각 공유자가 일정 부분을 소유하는 방식

2.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토지를 경매로 매각한 뒤 대금을 나누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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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현물분할이 어렵다며 경매분할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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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률사무소 열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현물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 토지는 이미 공동묘지로 사용되는 선산

● 다수의 분묘가 존재하는 토지

● 경매 시 대규모 분묘 이장 문제가 발생

● 대법원 판례 역시 현물분할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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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단순히 경매를 반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 분묘 위치

● 각 공유자의 지분

● 실제 토지 이용 상황

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현물분할 방안까지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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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 선산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

법원은 결국 경매분할이 아니라 현물분할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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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묘지로 사용되는 토지

이 사건 임야는 20기 이상의 분묘가 설치된 공동묘지였습니다.

2. 경매 시 분묘 이장 문제 발생

법원은 경매분할이 이루어질 경우 피고들이 상당한 비용을 들여 분묘를 이장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현물분할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사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 투자 목적의 지분 취득

또한 법원은 원고가 부동산 개발 및 투자 사업을 하는 회사이며, 토지를 개발할 목적으로 지분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 판결 - 경매분할이 아닌 현물분할

결국 법원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현물분할 판결을 내렸습니다.

● 분묘가 없는 공터 부분 → 원고 소유

● 분묘가 있는 묘지 구역 → 피고들 공유 유지

● 지분 차이는 금전 보상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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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약 690만 원 정도의 지분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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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 선산에 설치된 조상 묘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고

✔ 토지 전체가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선산 공유물분할 사건에서 중요한 점

선산이나 공동묘지 토지의 공유물분할 사건에서는 다음 요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 분묘의 존재

● 실제 토지 이용 현황

● 공유자의 분묘 수호 목적

● 현물분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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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주장하고 구체적인 분할 방안을 제시해야 경매분할을 막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선산 공유물분할 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최근에는 경매로 토지 지분을 취득한 투자자가 공유물분할 소송을 통해 토지를 개발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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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선산이나 공동묘지 토지의 경우 반드시 경매분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보듯이

● 토지 이용 현황

● 분묘 존재

● 현물분할 가능성

등을 충분히 주장하면 경매분할을 막고 묘지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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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 공유물분할이나 공동묘지 토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사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공유물분할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