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무혐의 입증 전략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셨으며, 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그 이후 의뢰인은 여성과의 성관계를 시도했는데, 여성이 거부의사를 밝히자 바로 중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여성은 의뢰인을 준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여성은 당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수사 기관에 진술하였고, 수사 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수로가 호텔 이동 정황을 근거로 강제성 및 위력성을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상호 호감에 기반한 접촉이었기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스스로 무혐의를 입증하려고 했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한계를 느낀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첫 번째로,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및 호텔로 이동하게 된 경위 등 이전 이후 정황 등을 세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관계 형성 과정, 사건 직후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로, 준강간미수의 성립요건인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부정했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람이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자연스럽게 호텔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는 의사 표시를 할 수 있었으며, 의뢰인이 성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거부 의사를 표시하여 의뢰인이 바로 중단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로,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의뢰인이 강압적으로 피해자를 사건 발생 장소로 이동시킨 사실이 없으며, 성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중단한 점을 들어 의뢰인이 범행의 고의나 강제성이 전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네 번째로,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행위를 준강간미수 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의뢰인이 피해자와 주고받았던 연락 내역 및 사건 발생 당시 이동했던 동선상에 위치한 CCTV를 확보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진술의 표현에 따라 사건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으며, 본 변호인도 조사에 동석하여, 구체적인 경위*피해자의 상태*의뢰인의 행동 및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의뢰인이 준강간 범행의 고의를 가지고 범죄를 실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혐의 판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수사 기관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의뢰인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내렸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판단 자료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해당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및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논리적으로 검토하고 사건의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한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중한 형사 처벌이나 사회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사건의 결과가 앞으로의 일상과 삶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건의 구조와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에 합격하고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10년 동안 준강간*특수강간 등 강간범죄 사건 및 복잡하고 어려운 형사 범죄 사건들을 무수히 다뤄왔습니다.

관련 사안에서 경찰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도출해 내었던 경험은 물론, 무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도출해 내었던 전적 역시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간 축척한 지식과 사건 해결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반 대중에 법률과 관련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고도 있는데 20만 명이 넘는 분께서 구독하고 계십니다.

보다 알려진 10년 차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로써, 최선의 결과만을 도출하기 위해 초기 상담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을 직접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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