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사건의 변호사 대응 전략 (233차례 범행 사건 해결)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서류 가방에 카메라를 설치해 렌즈가 외부를 향하게 하여 지하철에서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를 지속적으로 촬영해왔다가 적발됐습니다.

의뢰인은 불법촬영을 계획하고 사전에 카메라를 설치한 점, 233차례에 걸쳐 범행을 한 점 등에 따라 계획성*반복성 등이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존재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형사 사법 기관으로부터 받게 될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사건 해결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첫 번째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여 의뢰인에 유불리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이미 촬영 장치 설치와 촬영물 존재가 확인된 상황이기 때문에 계획성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촬영물이 외부로 확산되지 않았음이 포렌식을 통해 확인된 점, 촬영물 및 장치를 모두 폐기하여 추가 피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로, 의뢰인을 대리해 특정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며, 그를 완료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치료 내역과 재범방지 교육 참여 확인서 성폭력 예방 교육 수료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와 업무 평가자료 등을 제출하며, 형사 사법 기관에서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설득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피해자에 대한 인식 및 재범 방지 노력이 담긴 반성문, 사건 이후 의뢰인의 변화된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지인들의 탄원서, 봉사활동 확인서 등 의뢰인의 양형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양형 자료로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네 번째로,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및 재판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진술을 준비하고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질의를 예상하여 답변을 미리 작성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피해 확산 여부, 재범 위험성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상황과 입장에 알맞은 전략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은 각 변호인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에 위와 같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면,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 공공장소에서 진행한 범행이었던 것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 고시에 합격하고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10년 넘는 기간 동안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및 각종 형사 사건을 무수히 다뤄왔습니다.

그에 따라 각개 의뢰인의 입장과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었던 성공사례 또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유튜브를 통해 일반 대중에 법률과 관련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도 있는데, 20만 명이 넘는 분께서 구독하고 계십니다.

위 모든 경험을 기반으로, 맡은 사건에서 최선의 결과만을 내기 위해 의뢰인 초기 상담부터 재판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