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딥페이크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가짜 영상을 만드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기술을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주변 친구의 사진을 합성해 영상을 만들거나 퍼뜨리는 학생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 대부분이 SNS 활동이 잦은 10대와 20대 청소년이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우려가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 맞춰 이른바 ‘딥페이크 처벌법’이 시행되는 등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은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해서 무조건 용서받거나 책임을 면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최근에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죄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소년보호재판과 형사처벌의 갈림길
보통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잘못을 저지르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미성년자 사건이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14세 이상이라면 범죄의 내용이 무거울 경우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일반 성인처럼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사안이 심각하면 소년원 송치와 같은 강한 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14세가 넘은 미성년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아 평생의 삶에 큰 제약이 생길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 최근 판결 경향과 실제 사례
사건 개요: 미성년자였던 피고인은 SNS에서 알게 된 정보를 토대로 학교 친구의 신체와 얼굴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후 이를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형태로 합성(딥페이크)하여 텔레그램 등에 퍼뜨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사건입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범죄의 성격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가벼운 보호처분이 아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5년 동안의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시사점: 이 사례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사안이 중대하다면 소년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곧바로 감옥에 갈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즉,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사건이 가볍게 끝날 것이라 낙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 딥페이크 영상,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받습니다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에 따르면, 이제는 딥페이크 영상을 퍼뜨릴 목적이 없었더라도 단순히 가지고 있거나,
사거나, 시청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물이라면 처벌 수위는 훨씬 높아집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직접 만들지 않았다”, “그냥 보기만 했다”는 말은
더 이상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 변호사와 함께하는 초기 대응의 중요성
미성년자 딥페이크 사건은 처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대처는 상황을 훨씬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증거를 삭제하는 행위: 디지털 성범죄는 포렌식 수사로 사실관계가 금방 드러납니다.
거짓말이나 증거 인멸 시도가 확인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려는 행위: 상대방이 원치 않는 연락은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처벌을 키울 수 있습니다.
사과나 합의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사건의 처리 방향을 미리 고려하지 않는 경우: 충분히 소년보호사건으로 풀 수 있는 사안임에도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형사처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딥페이크 사건은 작은 실수 하나가 징역형이나 전과 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고 법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험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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