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피해자 합의로 기소유예 직업유지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공무원인 의뢰인은 업무상 빈번하게 소통하던 거래처 여직원 A씨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혼자만의 부적절한 만족을 위해 A씨를 대상으로 한 성적인 메시지를 작성해 두었다가 삭제하려 했으나,

실수로 전송 버튼을 누르는 치명적인 과오를 범했습니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의뢰인이 거듭 사죄하며 수습하려 노력했으나,

갑작스러운 성적 메시지에 극도의 수치심을 느낀 A씨는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 일궈온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하자,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치밀한 조력을 펼쳤습니다.

우선 전담팀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와 피해자의 진술 방향을 정확히 파악한 뒤,

무리하게 범행을 부인하기보다 🔷 '전송 과정의 우발성'과 '진지한 반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가장 난관이었던 합의 절차에서 변호인의 역량이 빛을 발했습니다.

피해자는 초기에는 합의 의사가 전혀 없었으나, 변호인은 끈질기게 피해자 측과 소통하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과 재범 방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설득 끝에 마침내 🔷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일회성 실수였던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성폭력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등 개선 의지가 뚜렷하다는 점을

상세히 기술한 🔷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간곡히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전력이 없다.

○ 본건은 일회적·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의자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의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며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