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 전략전면 수정으로 원심파기 집행유예 선고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20대 초반의 대학생인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중 알게 된 여성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초 상담 시 법무법인 감명은 사안의 중대성을 경고했으나,

의뢰인의 부친은 아들의 결백을 맹신하며 비용만을 우선시해 비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악수를 두었습니다.

결국 1년 뒤,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구속되었습니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부친은 절망적인 심정으로 다시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와 항소심 조력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구치소 접견을 통해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그동안 🔷 부친의 위세에 눌려 하지 못했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였습니다.

전담팀은 DNA 증거 등 객관적 정황상 혐의 부인이 불가능함을 의뢰인과 가족에게 냉정하게 인지시킨 후,

🔷 전략을 '무죄 주장'에서 '자백 및 선처 호소'로 전면 수정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비록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나,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성관계에 이른 점을 🔷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가장 큰 관건은 1심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2차 가해를 가했던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합의 전담팀은 피해자를 수차례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의뢰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과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끈질긴 설득과 진정성 있는 태도로 마침내 🔷 피해자와의 극적인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초범인 점,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원심의 형량이 부당함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 법원의 선고결과

부산고등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반면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양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