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혐의없음 종결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20대 중반의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주량을 초과하여 심신상실에 가까운 만취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비틀거리며 상가 내 남녀공용화장실로 들어간 의뢰인은 구토를 하는 등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다

그 무렵부터의 기억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린 것은 화장실 입구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신원 확인과 질문을 받던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옆 칸에 있던 여성이 의뢰인이 휴대폰으로 자신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고 신고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본인은 결코 그러한 행위를 한 기억이 없었으나, 졸지에 성범죄 피의자가 되어 휴대폰을 압수당하고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밟게 된 의뢰인은 깊은 좌절과 공포 속에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의 진술 공백을 메우기 위해 즉각적인 현장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화장실의 구조, 조도, 칸막이의 높이 등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 건물 내외부의 CCTV를 확보하여

의뢰인이 화장실에 입장할 당시의 걸음걸이와 상태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정상적인 판단이나 계획적인 범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 명백한 만취 상태였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관건이었던 디지털 포렌식 결과,

의뢰인의 휴대폰에서는 🔷 피해자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은 물론 삭제된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전담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 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화장실 내부 구조상 옆 칸의 사람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액정 불빛이나 각도가

🔷 촬영 시도로 오인될 수 있는 정황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였고,

피해자의 🔷 주관적인 추측만으로는 범죄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음을 강력히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서울관악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0000. 00. 00. 00시경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볼 일을 보던 중, 옆 칸에 있던 피의자가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한다.

○ 피의자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당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 피의자는 범행 사실 부인하고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으며, (중략) 또한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입증할 증거가 없다.

○ 피의자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