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로 일상 복귀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20대 중반의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만취 상태는 아니었으나

기분이 매우 고조된 상태로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지만, 술기운에 들뜬 의뢰인은

길을 지나가던 앳된 외모의 여성에게 호감을 느껴 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소위 '헌팅'이라 불리는 행위를 하며 여성의 미모를 칭찬하던 중,

의뢰인은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손을 잡거나 어깨를 감싸는 등의 신체 접촉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불쾌감을 느낀 피해 여성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당황한 의뢰인은 사과를 남긴 채 자리를 피했습니다.

사과를 했으니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낙관했던 의뢰인의 기대와 달리, 며칠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앞날이 캄캄해지는 충격 속에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과의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당시 정황상 무혐의 주장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범행을 인정하되 🔷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고의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강하게 압박하였으나,

전담팀 변호사가 🔷 직접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을 밀착 보호하였습니다.

전담팀은 피해자가 10대 후반으로 성인에 가까운 외모와 복장을 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이 🔷 미성년자임을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피력하는 한편,

🔷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우발적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합의 전담팀을 통해 피해자의 보호자와 소통하며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였고,

원만하게 🔷 합의를 성사시켜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 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지만,

전담팀은 의뢰인의 🔷 반성 의지와 정상을 참작할 자료를 법리적으로 촘촘하게 구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유가 있다.

○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