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힐링 테라피 전문가와 교제하며 만남을 갖고 여행도 함께 다녀온 사안에서
카톡대화에서 발견된 스킨쉽의 내용을 증명하여 1,500만 원의 위자료 승소판결을 받은 사안.
불과 몇년전만 하더라도 장기교제의 경우에도 위자료가 1,500만 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성관계에 대한 증거가 있는 경우 위자료가 3,000만 원이 많이 선고되고 있고,
최소 2,000만 원은 넘는 경우가 많아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배우자가 관계에 더 적극적이었던 내용이
반영되었고, 성관계 등에 대한 증거는 없으며, 재판부의 경향이 위자료가 낮은 편이어서 위자료 금액이
최근 추세에 비해 낮게 책정된 것으로 생각됨.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사업자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