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재물손괴, 합의로 재물손괴 불입건 후 기소유예로 마무리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신속한 합의와 변론을 통해 재물손괴는 불입건, 주거침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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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늦은 시간 이태원 일대에서 지인들과 음주를 하던 중 심하게 취한 상태로 인근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가드의 부축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걷기조차 힘든 상태였고, 화장실을 찾으려다 영업이 종료된 주점이 있는 건물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건물에 들어간 시점부터 다음 날 아침 건물 안에서 깨어난 시점까지 기억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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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의뢰인이 건물 안에서 깨어났을 때 벌어져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는 사이 화장실 수도가 틀어져 있었고, 그로 인해 온몸이 물에 젖어 있었으며 건물 내 음향기기까지 침수된 상태였습니다. 지하 철문도 휘어져 있었습니다. 건물 관리자는 의뢰인을 주거침입과 재물손괴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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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건을 검토한 뒤 두 혐의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재물손괴는 의뢰인이 음향기기를 손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고, 설령 의뢰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극도의 취중 상태에서 발생한 과실에 불과하여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을 끝까지 다투는 것이 의뢰인에게 최선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물손괴를 부인할 경우 수사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고, 수사 과정에서 추가 증거가 확보되어 혐의가 입증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두 가지 혐의가 모두 남은 채 구약식 벌금이나 정식 재판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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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물손괴 부분을 신속하게 합의하여 먼저 정리하는 것이 사건 전체를 유리하게 이끄는 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금액을 전액 변상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고, 재물손괴 부분은 불입건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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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주거침입은 의뢰인이 건물에 들어간 사실 자체가 CCTV에 찍혀 있어 행위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에게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은 충분히 다툴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심신상실에 준하는 상태에서 화장실을 찾으려다 무의식적으로 건물에 들어간 것이지 타인의 주거를 침입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 건물 출입문이 유리문으로 파손 흔적이 없어 애초에 문이 열려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의뢰인이 깨어난 직후 스스로 파출소를 찾아간 점 등을 논증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재물손괴 부분이 이미 합의로 마무리되어 있다는 사실은 의뢰인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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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신속한 피해 회복,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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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핵심은 각 혐의의 성격에 맞게 대응 방법을 달리한 것이었습니다. 재물손괴를 끝까지 다투었다면 수사가 길어지며 두 혐의 모두 벌금이나 재판으로 이어졌을 수 있습니다. 다툴 수 있는 혐의라도 합의가 전체 사건에 유리하다면 빠르게 정리하고, 그 결과를 남은 혐의의 선처 근거로 활용하는 판단이 기소유예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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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은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벌금형이 될 수도, 기소유예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법무법인 쉴드 남천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