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재물손괴, 합의로 재물손괴 불입건 후 기소유예로 마무리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늦은 밤 이태원 일대에서 술을 마시다 만취한 끝에, 새벽에 한 주점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가드의 부축을 받아야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취해 있었고, 화장실을 찾던 무렵부터 이튿날 아침 그 건물 안에서 깨어난 순간까지 기억이 완전히 끊겨 있는 상태였습니다. 깨어나 보니 온몸이 물에 젖어 있었고 주변은 낯설었습니다. 의뢰인은 추위 속에서 빠져나가려고 지하의 철문을 밀어 출구를 찾아 건물을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점에 무단으로 들어가고, 음향기기를 침수시키고, 철문을 휘게 했다는 이유로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의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기소되어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에서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는 모두 '고의범'입니다. 즉, 남의 공간에 들어간다는 인식이나 남의 물건을 망가뜨린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기억이 끊길 만큼 취한 의뢰인에게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위급한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행동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였습니다. 저희는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다투는 한편, 피해 회복과 반성을 신속히 진행해 가장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 내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3. 재물손괴 불입건과 기소유예를 이끈 세 가지 대응

①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음을 다툼 : 의뢰인은 만취로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영업 중인 가게로 여기거나 화장실을 찾는다는 생각으로 건물에 들어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남의 공간에 침입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형성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아울러 해당 공간이 출입을 제한하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출입문이 손상 없이 열린 정황이 있어 애초에 문이 열려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② 재물손괴는 다툼과 조기 합의를 병행해 불입건으로 마무리 : 음향기기 침수 부분은, 의뢰인이 그 행위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해당 공간에는 CCTV도 없었고 목격자도 없었으며, 제3자의 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설령 의뢰인의 행위였다 하더라도 고의가 아닌 과실에 불과한데, 재물손괴죄는 과실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지하 철문을 휘게 한 부분은, 젖은 몸으로 체온이 떨어지는 위급한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 즉 긴급피난이었음을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다툴 지점을 분명히 하는 한편, 저희는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에 곧바로 피해자에게 연락해 피해를 회복했고, 그 결과 재물손괴 부분은 입건되지 않고(불입건) 마무리되었습니다.

③ 초범·반성 등 정상자료를 정리해 기소유예를 구함 : 남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하여, 저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는 점, 그리고 위와 같이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정상참작 사유로 정리해 제출하며 가장 유리한 처분을 구했습니다.

4. 결과

재물손괴 부분은 조기 합의로 피해가 회복되어 입건되지 않고 마무리되었고, 주거침입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형의 선고 없이 사건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벌어진 일의 경위와 고의 여부, 위급한 상황에서의 불가피한 행동, 그리고 신속한 피해 회복이 함께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5. 이 사건의 시사점

이 사건은 만취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 사건에 대응할 때 중요한 지점을 보여 줍니다.

첫째, 주거침입과 재물손괴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인식과 의사가 없었던 상황이라면, 외형상 그런 행위가 있었더라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위급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은 긴급피난으로 평가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명·신체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하고 최소한의 행동이었는지가 관건입니다.

셋째, 처분을 가르는 데에는 피해 회복과 반성의 태도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 기소 전 단계에서 신속하게 합의해 피해를 회복하면, 일부 혐의는 입건되지 않거나 기소유예와 같은 유리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 기억이 없고 막막하더라도, 당시 정황과 고의 여부, 피해 회복 노력을 차분히 정리하면 기소 전 단계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일수록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 초기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