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강제추행 기소유예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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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클럽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흰색 반팔티와 청바지를 입은 여성과 춤을 추었다고 기억하고 있었으나, 고소인은 검정색 긴팔 티셔츠에 카고바지를 입은 전혀 다른 여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런 옷을 입은 여성과는 대화도 춤도 추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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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저도 의뢰인의 말을 믿었습니다. 인상착의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은 사람을 잘못 특정했을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경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CCTV 영상 확인을 요청했고, 성범죄 사건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대질신문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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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이 확보되었고,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자와 접촉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블랙아웃 상태였고,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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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초범이었고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무혐의를 주장하며 수사가 장기화되면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직장 생활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객관적 증거가 명백한 상황을 설명하며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끝까지 부인하면 기소되어 실형까지 고려될 수 있지만, 책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합의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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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고민 끝에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극심한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의 인상착의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블랙아웃 상태였다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변명이 아니라, 잘못된 음주 습관이 이 사건의 근본 원인이었으며 의도적이거나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 음주 습관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면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형사조정 절차 회부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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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은 검찰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조정위원회가 중재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이며, 특히 성범죄 사건처럼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만나기 어려운 경우에 효과적입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41조(형사조정 회부) ①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처벌불원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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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상황을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만약 끝까지 무혐의를 주장했다면 객관적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되어 기소되고 실형까지 고려되었을 것입니다. 의뢰인이 책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했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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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를 받았을 때 중요한 것은 객관적 상황 판단입니다. 증거가 명백하다면 인정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으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핵심이며, 형사조정 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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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성범죄 사건 전문변호사인 남천우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