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강제추행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한 여성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처음 사건을 검토할 때만 해도, 의뢰인은 자신이 기억하는 상대와 고소인의 인상착의가 전혀 다르다며 사람을 잘못 지목한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인상착의의 불일치는 동일인이 아닐 가능성을 시사하는 정황이었으므로, 저희는 이 사건을 맡아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내고 CCTV 영상 확인을 요청했으며, 성범죄 사건에서는 흔치 않은 대질신문까지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통해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자와 접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심한 만취로 기억이 끊긴 상태였고,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사이에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면죄부가 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객관적 증거가 명백해진 이상,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전략은 더 이상 의뢰인에게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어 기소되고 실형까지 고려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막 취업한 시점이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수사가 길어지는 것은 직장 생활에도 큰 타격이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관건은, 의뢰인에게 객관적 상황을 정확히 알리고, 책임을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결과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3. 기소유예를 이끈 전략

① 객관적 상황을 솔직히 알리고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주장을 이어가는 대신, 증거가 명백한 상황을 설명하고 선택지를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끝까지 부인하면 기소되어 실형까지 고려될 수 있지만, 책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의뢰인은 고민 끝에 책임을 인정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② 잘못을 인정하되, 비계획성과 재범 방지 가능성을 짚었습니다. 의견서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인상착의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해 있었다는 점을 변명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그 위에서, 이 사건이 의도적이거나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잘못된 음주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 음주 습관을 근본적으로 바로잡으면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술에 취했다는 사정을 면죄부로 내세운 것이 아니라, 사건의 근본 원인과 그 개선 의지를 책임 인정의 일부로 보인 것입니다.

③ 형사조정으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만나 합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검찰이 운영하는 형사조정 절차(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회부를 요청해, 조정위원회의 중재 아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4.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책임이 인정되는 사건에서, 재판으로 가 실형까지 고려될 수 있었던 상황을, 책임 인정과 진정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 없이 마무리한 것입니다. 무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한 위에서 결과를 최선으로 줄인 사건입니다.

5. 이 사건의 시사점

성범죄 혐의를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는 일입니다. 인상착의가 다르다는 등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이는 사건도, 수사가 진행되면 객관적 증거로 사실관계가 뒤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인의 역할은 의뢰인이 원하는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냉정히 분석해 의뢰인에게 가장 나은 결과로 이어질 길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증거가 명백한 사건에서 끝까지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처벌을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 그리고 형사조정 같은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결과를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다만 어떤 전략이 최선인지는 증거 상황과 사건 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에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