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혐의로 체포영장 직전까지 갔으나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 

주차장에서 옆 차량을 고의로 긁었다는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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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옆에 주차된 차량을 고의로 긁어 손괴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차량에 긁힌 자국을 발견한 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체불명의 소리가 들린 시점과 의뢰인이 피해자 차량 옆에 있었던 시간이 겹치자 의뢰인을 지목하여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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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경찰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수사관은 의뢰인이 조사를 회피한다고 판단했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저를 찾아왔을 때는 이미 상황이 상당히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즉시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고 조사 일정을 잡았습니다. 실제로 조사에 나가보니 수사관은 이미 영장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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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건 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뒤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블랙박스에 녹음된 소리의 패턴과 실제 차량 손상의 양상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두 차량 사이의 간격이 너무 좁아 의뢰인이 운전석에 직접 탑승하지도 못할 정도였다는 점, 피해자가 손상을 발견한 것이 이틀 뒤여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현재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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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수사결과통지서에는 이례적으로 "블랙박스 등 영상을 살펴보면 정황상 의심은 되나,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유죄 심증을 끝까지 유지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적극적인 대응이 없었다면 검찰 송치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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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를 받았을 때 가장 흔한 실수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처음에는 그랬지만, 수사관이 송치를 준비하는 단계까지 상황이 악화된 뒤에야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때부터라도 증거의 모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논증한 덕분에 무혐의라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대응이 조금만 더 늦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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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해 보이는 혐의라도 초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법무법인 쉴드 남천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