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으로 채권 소멸 위기, 사기 고소를 통해 피해 회복 

수년간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금전을 편취당한 의뢰인이 고소를 진행하여 고소사실 전부가 검찰에 송치되었고, 피의자로부터 합의 연락을 받아 피해 회복의 기회를 마련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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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였고, 피의자는 회사 매출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핵심 직원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이러한 지위를 악용하여 수년간 다양한 명목으로 반복적으로 금전을 차용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피의자가 주요 거래처를 관리하고 있었기에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피의자가 차용한 금전의 실제 용도는 고위험 투자였고, 투자 손실이 누적되면서 차용 금액은 수억 원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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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차용 과정에서 매번 새로운 변제계획을 제시했지만 어느 것도 실현되지 않았고, 특히 마지막 수개월간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거액을 편취했습니다. 결국 피의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회생절차상 변제율이 10% 내외에 불과하여 의뢰인은 수억 원의 피해 중 대부분을 회복할 수 없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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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저를 찾아왔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단순한 대여금 채권은 개인회생 인가 후 면책 대상이 되어, 10% 내외에 해당하는 금액밖에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기죄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은 개인회생으로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즉,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단순히 피의자를 엄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살아남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였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저는 이러한 목표를 염두에 두고 고소 전략을 세밀하게 설계했습니다. 피의자가 차용 과정에서 간헐적으로 일부 변제를 해왔기 때문에,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사기를 주장하면 변제의사가 있었다는 반론에 부딪힐 수 있었습니다. 저는 피의자가 어떠한 변제도 하지 않고 순수하게 금전만을 편취한 시기를 특정하여 고소사실을 구성했습니다. 각 편취 행위별로 피의자의 기망행위와 이체내역, 대화 기록을 정밀하게 대응시켜 수사기관이 사기의 구조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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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고소사실 전부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피해액이 수억 원에 달하는 사기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초범이어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피의자로서는 합의가 절실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송치 직후 합의 연락이 왔습니다. 개인회생인가로 사실상 불가능했던 피해 회복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나아가 사기죄가 최종적으로 인정되면 의뢰인의 채권은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전액 청구할 수 있는 비면책채권이 되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의뢰인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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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핵심은 고소사실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였습니다. 수억 원 규모의 반복적 차용 사기는 거래관계가 복잡하고 일부 변제가 섞여 있어, 단순히 피해 사실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기망행위와 편취행위를 정밀하게 특정하고,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구간을 명확히 구분한 것이 전부 송치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황에서는 사기죄 처벌을 통해 비면책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피해 회복의 핵심이 됩니다. 형사 고소는 단순한 처벌 수단이 아니라 채권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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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쉴드 남천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