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추행, 1심 유죄 → 항소심·대법원 무죄 확정 

1심 유죄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어 무죄를 받고, 대법원에서도 최종 무죄가 확정된 사건을 소개드립니다.

의뢰인은 1심 재판을 앞두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군 훈련소에서 동료 훈련병들을 추행했다는 혐의였습니다. 공소제기된 죄명은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위반이었습니다. 이 조항은 형법상 강제추행과 달리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성범죄 징역형 전과가 남게 되고, 해외 출장이 잦은 외국계 기업에 재직 중인 의뢰인에게 이는 비자 발급, 해외 업무 수행 등에 치명적인 장애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자료를 검토한 결과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모순이 있었고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부분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적절히 대응했다면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할 수도 있었을 사건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수임 계약을 체결하기 직전, 의뢰인의 부모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인 추천으로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젊은 의뢰인이 부모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나머지 상담 시간 동안 변론 방향과 주요 쟁점, 각 쟁점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몇 달 후, 의뢰인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이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1심 유죄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는 것은 쉽지 않으나, 사건을 처음 검토했을 때의 판단을 믿고 항소심 사건을 수임했습니다. 항소심 사건을 수임한 후 1심 판결문과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다수의 목격자들이 제출한 진술서가 있었고, 법원은 이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증언과 진술서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니 서로 모순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같은 사건을 목격했다면서도 세부 내용이 다르거나,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시간과 장소를 특정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목격자들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유인도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 목격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증거를 발굴한 결과 1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고소인 측 단체 채팅방의 카카오톡 대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그 안에는 의뢰인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과 모욕적 표현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며, 고소인이 주도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정황도 발견되었습니다.

증인신문을 철저히 준비하는 동시에 1심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관련자들에 대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이루어진 발언에 관하여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처벌 가능성에 직면한 이들로부터 진실을 담은 진술서를 받아냈고,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했습니다.

증인들은 1심 진술을 유지하려 했으나, 다각도로 진행한 증인신문 결과 진술의 일관성이 무너졌습니다.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질문하자 답변이 엇갈렸고, 객관적 사실과 대조하자 모순이 드러났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고,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 증인들의 증언에는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는 등 피해자 자신조차 부인하는 명백한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이라고 명시하여 증언 중 일부가 명백한 허위임을 인정했습니다. 통상 무죄 판결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선고되는 것과 달리, 이 사건에서는 증언의 허위성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것입니다.

검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고, 의뢰인은 최종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사건을 자신의 일처럼 치밀하게 준비하는 변호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전관 출신이나 화려한 경력이 승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경우 초기 상담 시 피해자 진술의 모순, 공소사실 시간대의 불합리성, 객관적 증거와의 배치 등이 명확히 보였습니다. 이러한 쟁점들이 1심에서 제대로 다루어졌다면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변호사의 이력이 아니라, 사건 기록을 얼마나 꼼꼼히 검토하고 구체적인 변론 전략을 제시하는지입니다.

1심 유죄 판결이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1심에서 유죄를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항소심은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1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증거를 발굴하고, 1심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쟁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한다면 판결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초기 단계에서 적절히 대응했다면 기소 자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기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1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가야 했으며, 의뢰인은 수년간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았을 때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는 변호사와 함께해야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심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항소심은 새로운 기회입니다. 적극적인 증거 확보와 전략적 대응으로 판결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성범죄 사건 전문변호사인 남천우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