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복 차용 사건에서 지급명령으로 채권확정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열 황성하 대표변호사입니다.

일부 변제가 있었다고 해서 남은 채무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의 의뢰인은 피신청인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피신청인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계좌가 동결되었다”, “생활비와 월세가 급하다”는 사정을 들며 금전 대여를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차용은 한두 차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계좌이체와 카카오페이를 통해 총 12차례, 합계 7,300,000원이 피신청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일부 변제가 오히려 판단을 어렵게 만든 사건

피신청인은 차용 이후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습니다.

총 2,700,000원을 상환하며, 채무를 정리해 나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변제기일은 계속 미뤄졌고, 구체적인 이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4,600,000원이 남은 상태에서 변제가 중단되었습니다.

가족을 통한 변제, 조만간의 일괄 상환 등 여러 약속이 있었지만 끝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일부는 돌려받았는데, 더 이상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운 것 아닌지”를 고민하며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일부 변제가 있어도, 남은 채무는 명확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열의 조력

 이 사건의 핵심은 이미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남아 있는 채무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 반복된 차용 경위

● 약정된 변제기

● 실제 변제 내역과 남은 채무액

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신청인에게 남은 채무 전액 4,600,000원,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 전부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고, 의뢰인은 남은 채무 전부를 법적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소액 채권이라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이미 일부를 돌려받았다는 이유로 권리 행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 지급명령이 적절한 경우도 있고 민사소송이나 다른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소액 채권이라도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가능한 방향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을 포함해, 사건에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