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사건,집행유예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해 화물차를 운전하였으며, 신호에 맞춰 좌회전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그에 따라 피해자는 의뢰인의 무면허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따라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상해까지 입었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형사 사법 기관으로부터 받게 될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첫 번째로 사고 경위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 CCTV, 교통사고 조사 보고서, 목격자 진술 등의 자료를 검토하여, 사고 발생 경위와 구체적인 당시 상황, 직후 대응 및 이후의 정황 등을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정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사고 직후 바로 조치를 취했으며 피해자에게 바로 사과했던 사정 등 의뢰인에 대한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자에게 치료비 전액 보상 및 위로금 지급을 약속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완료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의뢰인이 교통안정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음주 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 및 재범 서약은 물론 운전 자체 하지 않겠다는 서약 등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형사 사법 기관에서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기타 의뢰인의 양형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반성문/탄원서 등) 최대한 확보하여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위의 내용을 기반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조사와 재판 절차에서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일관성이 있게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으며, 실제 조사에도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에서 의뢰인에 대한 선처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유사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와 대응 과정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사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담당 변호인의 개별적인 역량 정도에 따라 사건의 진행 방향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에 합격하고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그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통사고*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형사 범죄 사건을 무수히 다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사건과 같이 각개 의뢰인의 입장에서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었던 전적 역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간 축척해 온 법률 지식과 형사 사건 해결 경험을 기반으로, 일반 대중에 법률에 관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유튜브를 운영하고도 있는데 20만 명이 넘는 분들이 구독하고 계십니다.

보다 알려진 10년차 이상의 형사전문 변호사로써, 최선의 결과만을 만들어내기 위해 상담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을 직접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