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 피해자가 두 명인 사건에서 기소유예 도출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술에 취해 사우나에 갔다가, 한 커플이 취한 상태에 자고 있는 상황에 접근해 여성과 남성 각각의 주요 부위에 신체접촉을 하여 준강제추행죄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에 따라 기억이 잘 나지 않아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목격자가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두 명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던 점, 사우나라는 공공장소에서 범행한 점에 따라,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가장 낮은 수위의 형사 처벌인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첫 번째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의 음주 상태를 비롯하여 사우나 구조, 피해자들과의 거리, 접촉 방식 및 반복성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사건의 구조적 특성을 진단했습니다.

그에 따라 두 번째로, 저지른 준강제추행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그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의뢰인이 보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추행은 아니었던 점, 음주 상태에서의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범행이었던 점 등 죄질이 더욱더 불량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세 번째로,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들에 의뢰인이 사죄하는 뜻 및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적 보상방안을 전하며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의뢰인이 피의자 조사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수사관이 할 수 있는 질의 또한 예상하여 답변을 작성해본 뒤,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실제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양형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에 반성문 및 탄원서 작성을 안내하였으며, 성범죄 예방 교육 * 심리상담 프로그램 참여한 후 그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및 생활환경, 초범인 점 등 양형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정리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의뢰인은 피해자가 두 명이었던 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던 점 등에 따라, 사건의 경위에 따라서는 재판까지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 혐의를 무작정 부인했거나 사건을 축소하고자 했다면, 더욱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본 사안에서는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정리하고 선처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개별적인 상황과 입장에 따라 최적의 전략을 수립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역량은 각 변호인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에 합격하고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이 후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다양한 성범죄 및 형사 사건을 무수히 해결해왔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도출해 내었던 다수의 사례는 물론, 상황에 따라 경찰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도출해 내었던 전적 역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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