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컷 법률정보] 이제 피해자도 기록을 열람등사 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 개정! 피해자 권리가 달라집니다

✔️ 형사절차 :

이제 피해자도 소송기록 열람·복사 원칙 허용!

(2025. 9. 19.)

✔️ 민사절차 :

가해자에겐 주소·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비공개!

(2025. 7. 12.)

🛡️ 피해자의 참여권·정보권·심리적 안전까지 보장

이제는 피해자가 절차의 중심입니다.

⚖️ 법무법인 LF는 피해자의 권리 실현을 위한 전략과 보호조치를 철저히 지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 법무법인LF 손병구 대표변호사

<본 법률정보 글은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초동에서 변호사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LF 손병구 대표변호사가 직접 4컷 만화로 알기 쉽게 만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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