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해자 민사소송 손해배상, 형사처분 없이 승소한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전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지속적으로 당해오다 결국 가해자의 강압적인 지시로 호텔에 들렀다가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를 강제추행으로 형사 고소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해자는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더욱 더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된 의뢰인은 법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대응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형사 처벌 여부와 민사 책임에 대한 판단 기준 다른 것에 따라, 의뢰인은 본 변호인과 함께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민법

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3.    사건 해결 목표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돼 의뢰인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첫 번째로 먼저 사건 사실 관계를 시간 순서에 맞도록 일관성 있게 정리했습니다.

당시 가해자의 지위 부터, 가해자의 지시에 따라 호텔에 방문했던 사건 발생의 경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및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두 번째로 의뢰인이 호텔에 방문할 것을 지시한 메시지를 비롯해 의뢰인과 가해자사건 이전 이후로 주고 받은 메시지 내역, 사건 직후 피해 사실을 지인에게 알린 기록, 심리 상담 기록,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참고인 진술 등의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범행 피해에 따라 지속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은 내용을 정리해 의뢰인이 범행에 따라 받은 고통을 명확히 했습니다.

세 번째로, 법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진행됐던 가해자 불법행위의 반복성을 강조하며 가해자의 변명과 책임 회피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가해자의 행위에 따라 받은 고통이 상당함을 호소하며, 가해자에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가해자가 의뢰인에 손해배상을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앞서 언급 드렸던 것처럼 민사 소송에서는 형사 사건보다 증명 기준이 낮고, 형사 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민사상 불법 행위 책임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은 가해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답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상황에서도 차선책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상황에 따른 최적의 방법을 강구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사건 해결 역량은 변호인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에 합격하고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10년 동안 강제추행*준강제추행*업무상위력등의 추행 사건 등을 무수히 다뤄왔습니다.

피해자*가해자, 각개 의뢰인의 입장과 상황에 맞춘 전략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었던 수많은 성공사례 역시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유튜브를 통해 법률 지식과 정보를 일반 대중이 알기 쉽게 전달 드리고도 있는데, 20만 명이 넘는 분이 구독하고 계십니다.

법적 전문성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최선의 결과만을 도출하기 위해 초기 상담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을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