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무면허운전했지만 벌금형 나온 사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형사 사건에 연루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지와 함께 처벌 수위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과거 전력과 연결되는 범죄라면 단순 벌금이 아닌 실형 가능성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재범이 곧바로 집행유예 실효나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범죄의 성격, 범행 경위, 피해 발생 여부,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실제 사례

의뢰인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부모님을 급하게 모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약 6km 정도 차량을 운전했다가 단속에 적발되면서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해당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결과

저희 세륜은 사건에서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교통사고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운행 거리가 길지 않았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사건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유사한 무면허운전 사건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벌금형이 선고된 하급심 판례들을 근거로 양형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점, ▲ 집행유예 판결 이후 별다른 문제 없이 생활해 왔다는 점 등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건은 동일한 혐의라도 범행 경위와 양형 사정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형사 특화 로펌 세륜은 검사출신 김수진 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담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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