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인스타그램 저격, 명예훼손 고소 당했지만 무혐의 

SNS 저격 글,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최근 인스타그램 스토리나 게시글을 통해 감정을 표현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작성자는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더라도, 글의 맥락이나 시점 등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특정 인물을 유추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SNS는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기 쉬우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게시글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가중 처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

형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 ▲피해자 특정성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 ▲사회적 평가의 저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감정적인 글을 게시했다고 해서 모두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특정인을 지목한 사실 적시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실제 사례

저희 세륜이 진행했던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전 연인과의 갈등 과정에서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감정적인 글을 게시했다가, 상대방 측으로부터 ‘상간 관계를 암시하는 저격 글’이라는 이유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게시글을 검토한 결과 특정인을 명확히 지칭한 표현이 없었고, 대부분이 감정적인 의견이나 추측에 가까운 문장이었습니다. 또한 제3자가 해당 글만 보고 특정 인물을 떠올리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대응 결과

저희 세륜은 게시글의 표현 방식과 맥락을 분석해 피해자 특정성과 사실 적시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해당 계정의 공개 범위와 전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명예훼손 성립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SNS 게시글은 짧은 문장이라도 표현 방식과 맥락에 따라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표현이라도 작성 배경과 전파 범위 등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 구조를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특화 법무법인 세륜에서는 검사출신의 김수진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담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SNS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로톡 상담 예약 또는 사무실 전화(02-442-500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