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사업실패로 투자사기 고소당했지만 무혐의 받은 사례 

투자 사기 고소, 사업 실패와는 다른 문제

최근 투자 이후 사업이 실패하면서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지인에게 사업을 소개하거나 투자를 권유했던 경우라면 “투자 실패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실패와 투자 사기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단순히 사업이 잘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재판에서도 이 경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한 중한 범죄이며, 피해 금액이 큰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의뢰인 A 씨는 지인 B 씨로부터 새로운 사업에 대한 투자 제안을 받았고, 사업 전망이 좋아 보인다는 판단 아래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이후 A 씨는 또 다른 지인 C 씨에게도 사업 내용을 소개했고, C 씨 역시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등을 설명 들은 뒤 투자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외부 환경과 자금 문제로 사업 진행이 지연되면서 결국 수익 구조를 만들지 못했고, 투자금 회수도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C 씨는 투자 손실의 책임을 문제 삼아 A 씨와 B 씨가 공모한 투자 사기라며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사업 실패와 투자 사기의 구분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요소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첫째, 기망행위가 없었습니다.

A 씨는 사업 성공을 단정적으로 약속한 적이 없었고,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약속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통화 녹취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업 진행 상황과 위험 요소를 지속적으로 공유해 온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C 씨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모두 실제 사업 진행을 위해 B 씨에게 전달되었고, A 씨가 개인적으로 금전을 취득한 정황도 없었습니다.

셋째, 투자는 C 씨의 자발적 판단이었습니다.

C 씨 역시 투자 당시 사업 실패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본인의 판단으로 투자를 결정했다는 사실이 메시지 기록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주장한 결과, 수사기관은 A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투자 사기 의혹, 초기 대응이 중요

사업 실패 이후 투자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의 성격을 초기에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투자 당시의 설명 내용

-금전 흐름

-실제 사업 진행 정황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고의성과 금전 편취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투자 손실이 곧 형사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상황을 법적으로 정리하며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전문 법무법인 세륜은 검사출신 김수진 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담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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