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차량 명의신탁 후 횡령죄 고소 당했지만 무혐의 사례 

지인이나 사업 관계에서 자동차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일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나 관계가 틀어지면 차량 처분 문제로 횡령 혐의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명의로 된 차량을 처분했는데도 횡령으로 고소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는 차량의 실제 소유 관계와 위탁관계가 어떻게 인정되느냐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건에서

-차량을 보관·관리하기로 한 위탁관계가 있었는지

-차량이 형사법적으로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등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 사례

의뢰인 A 씨는 지인 B 씨의 부탁으로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맡겼는데, B 씨는 이를 이용해 여러 대의 차량 명의를 A 씨 앞으로 이전했습니다.

A 씨는 차량 존재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자동차세, 보험료, 과태료 등이 모두 A 씨 명의로 부과되었고 건강보험료까지 크게 인상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A 씨는 차량 정리를 요구했지만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본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 일부를 처분해 밀린 비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러자 B 씨는 “명의신탁한 차량을 허락 없이 팔았다”며 A 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무혐의 입증 전략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해당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

-피의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을 것

-당사자 사이에 보호할 가치 있는 위탁관계가 존재할 것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것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을 것

이 사건에서는 특히 ‘타인의 재물인지’와 ‘위탁관계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동차는 특별한 명의신탁 약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등록 명의자가 소유자로 판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 세륜은 A 씨는 차량 처분 당시 명의자였고, 고소인과 명의신탁 합의를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또한 차량 명의 이전 과정이 B 씨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고, 세금과 비용 부담도 A 씨에게 전가된 점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자동차세·보험료 납부 내역과 메시지 기록 등을 통해 차량 처분이 이익을 취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경제적 부담을 정리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을 입증했고,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차량 명의 관련 횡령 사건 대응

차량 명의이전과 관련된 횡령 사건은 단순히 “명의자였다”는 주장만으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실제 소유 관계

-위탁관계 존재 여부

-금전적 이익 취득 여부

등 횡령죄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경위를 설명하기 전에 법적 구조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 특화 로펌 세륜에서는 검사출신 김수진 변호사와 함께

형사전담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횡령죄에 대하여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로톡 상담 예약 또는 사무실 전화(02-442-500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